이러고도 지난 대선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불법 홍보운동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가장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총동원됐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박근혜 후보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전화 060-700-2013” ….
국정원 쪽은 그동안 자신들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 선거 개입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트위터 내용들은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해준다.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 안내할 정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놓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 운운한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글들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다.
자동 리트위트(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만5689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다. 트위터가 선거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욱 확연해졌다.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 실제 이유는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국정원 범죄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에 수사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말문이 막힌다. 수사팀이 애써 밝혀낸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는 검찰이 할 일인가.
수사팀이 ‘비밀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도 더욱 생생히 이해가 된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 체포나 압수수색을 승인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요즘 모습을 보면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 초라한 조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부터가, 아무런 입법근거도 없이 중앙정보부직원법을 처음 만들 때,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 위해 집어넣은 규정이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검찰이라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아수라장이 됐다니 할 말을 잃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적반하장식 날뜀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조직원들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데도, 오히려 화를 내며 검찰을 몰아세우고, 여기에 검찰은 허리를 굽히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때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규정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덮어버리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물구나무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 2013. 10.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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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재인은 간첩 수준, 안철수는 박쥐새끼" 비방
민주당 공개 ‘국정원 대선 개입 트위트 5만여건’ 보니
“ARS 전화 1통에 3000원” 박근혜 후보엔 후원금 모금 독려까지
■ 박근혜 지지 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올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지지 글은 크게 △경력·배경 지지 △정책 홍보·지지 △후원금 모금 독려 △캠프 홍보글 리트위트(재전송) 등으로 나뉜다.
10월2일 재전송된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세종시발언에서 나온 그때의 그 짜릿한 국회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왠만한 야당보다 더한 임팩트였죠… 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거고요”라는 글이나, 11월21일 직접 작성한 “편하게 살수도 있을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셔야 합니다R 박근혜 후보 악수통증 고백 ‘손 잡히기보단 잡는게 덜 아파’ http://t.co./Ja9NRoft”라는 글은 그의 경력이나 배경 등을 지지 근거로 내세운 대표적인 경우다. 11월30일엔 박근혜 캠프에서 만든 로고송을 올린 뒤 “무한 리트위트”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만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캠프가 대선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을 글들도 다수 확인됐다.
10월28일 리트위트한 “박근혜후보 후원 계좌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 060-700-2013 http://t.co/nmxgO0Jt”나, 같은 날 직접 쓴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060-700-2013 여러통화해도 됩니다.http://t.co/nmxgO0Jt”라는 글은 국정원이 후원금 모금을 적극 독려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 지지
“국민과 나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
정책홍보 넘어 감정 호소까지
캠프 로고송 무한 RT 부탁도
야권 후보 비방
“문재인 부친이 인민군 장교?” “노무현 사상최악의 매국노”
“안철수 남장여인 같다” 등 수준이하 저질 표현 수두룩
박정희 찬양
“박 아니었다면 공산화됐을 것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뛰어”
기득권층 논리 그대로 옮겨
■ 문재인 비방 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글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종북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11월6일엔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라며 문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를 베트남 패망에 비유하며 사유재산제 폐지를 언급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
11월23일엔 “문재인응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12월8일엔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출신??? Http://t.co?HvHEcXLe”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올리기도 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촉발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 의혹’도 국정원의 공격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10월17일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회담록 까라! 10.4.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정상 사이의 논의/합의를 담고 있기 때문. 우리가 아는 북이 주장하는 10.4.가 다르다. 노-김 회담을 준비한 총책이 문재인”이라는 글을 리트위트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수세력의 적대감을 문 후보와 연결하기 위해 그들의 죽음을 활용한 내용도 있다.
9월16일 직접 쓴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죽음이 mb탓? 노환의 김대중과 수백억 뇌물혐의로 자살한 뇌물현의 죽음이 나랏님 탓? 노무현의 막말로 자살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는 후안무치한 문죄인 같으니라고!”나 10월29일 리트위트한 “문재인이 참여정부에서의 업적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노통이 자살한 것” 등이 이런 범주의 글이다.
■ 박정희 찬양 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글은 유신독재와 인권유린 등 ‘부정적 기억’을 지우고, 경제개발 등 ‘업적’을 칭송하는 데 집중됐다.
9월2일 리트위트된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며 새벽잠을 좀 일찍 깨웠다고 독재자라고 그러냐?”, 9월13일 리트위트된 “5~70년대를 살아본 우리 세대들은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초가지붕 걷어내오, 아궁이를 구공탄 온돌로 바꾸고, 굶주림의 무너뜨리는 대역사를 떠올리며 그분을 역사를 바꾼 인물로 기억할 것”(9월13일 리트위트) 등은 ‘업적’으로 유신독재를 정당화한 것들이다.
또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거나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기득권층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글도 있었다.
9월19일 리트위트한 “박정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김정은의 발아래 노예로 사는 인민이 되어있을 것이다”라거나, 11월20일 작성한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때 빨갱이들과 야당은 반대를 했다, 자가용 가진 일부 재벌들의 전용도로를 만드냐고 반대를 했다, 그래도 박정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을해서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같은 날 작성한 “식목일, 한글날이라는 국경일을 만든사람도 박정희, 한문혼용을 금지한 사람도 박정희 http://T.co/iPMTKREw”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지당하신 말씀! 박정희는 위대한 수령이 아닙니다. 위대한 대통령이죠”(10월28일 리트위트), “박정희는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한 위인”(11월20일 직접 작성)과 같은 ‘묻지마 찬양’도 눈에 띄었다.
■ 야권 비방 글
안철수 예비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한 비방은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국노’로 규정하며 그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글도 적지 않았다.
9월8일 작성한 “’목동 황태자‘ 안철수의 여자관계 의혹, BW, 딱지, 포스코 사외이사 등으로 더 이상 도망갈데가 없자 금태섭 송호창이 이틀간 머리 쥐어짜낸 결론이 결국 자폭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글, 9월21일 작성한 “‘삥 뜯기의 달인’ -박원숭… ‘야바리의 달인’ - 간찰스..한넘이 서울시장하고 다른 한넘이 대통령하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런지도 모르겠따! 걍 이민가자...”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제비는 배후에 기둥서방이 없잖아요. 법륜 박원순 같은… 또 안철수 아무래도 남장여인 같아요. 말투도 여자 하지만 잡아다가 바지 벗겨 볼 수도 없고”(9월24일)라는 글은 도대체 국가기관의 정보요원이 작성한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저열한 것이었다.
9월2일 재전송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둘 보다는 나을 겁니다 진짜로요” 등의 글을 통해선 야권 후보들에 대한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조혜정 이승준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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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쇼크'에 조중동도 술렁, 쓰나미 직감
경제지와 극우진영만 "윤석열은 돈키호테" "국정원 잘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10월21일,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국정원 트위터팀도 대선 개입 글">이란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SNS팀원이 지난 대선때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등 특정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발송했음이 확인됐음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별도로 사설을 통해 "야당이 공개한 트위터 내용은 기왕에 나왔던 인터넷 댓글보다 훨씬 더 정치색이 짙은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도발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정치 색깔이 강한 글을 대선 때 직접 작성하거나 조직적으로 퍼 나른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적발해낸 '5만5689건의 파괴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운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더 직설적이었다. <동아>는 19일자 사설을 통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배제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에는 웬만한 이유로는 수사팀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채동욱 전 총장이 국정원 수사를 하다 청와대에 밉보여 혼외자(婚外子) 문제로 낙마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채 전 총장과 수사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이번 직무 배제로 불필요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 전 원장은 법원에 기소돼 있지만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은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거듭 윤 지청장의 수사팀 배제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이호철 논설위원도 이날 기명칼럼을 통해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그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생명이다. 어쩌면 수사 방향과 증거 해석을 둘러싸고 내홍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 검찰 조직이 건강하다는 뜻일 수 있다"며 "윤 팀장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준 것은 국정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문제는 외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내분을 마구 들쑤셔 쓸데없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차라리 특임검사로 방향을 트는 게 어떨까 싶다"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되는 특임검사 도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전날 친구인 검찰간부를 만났더니 검찰간부가 침통한 분위기로 “윤 팀장의 행위를 ‘자해’냐 ‘찍어내기’냐로 해석하는 외부의 시선부터 불편하다. 이 사건은 이미 검사들의 무덤이 돼버렸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섬기며 진실을 파헤치는 사냥개이지, 정치집단이 아니다. 국정원도 성역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외부세력을 향한 분노를 토로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중동은 윤석열 수사팀이 파헤친 5만5689건의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올지를 동물적으로 감지한듯, 종전과는 다른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일부 경제신문들과 극우진영만 여전히 윤석열 지청장을 맹비난하며 정부여권을 감쌀 뿐이었다.
<한국경제>는 이날자 사설 '또 검란! 호위무사에 돈키호테까지…'를 통해 "대한민국 검사가 대체 어떻게 길러지는지 궁금할 정도다.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자가 없나, 제 입맛대로 압수하고 체포하는 돈키호테가 없나. 이런 검사라면 절차에 따라 파면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지청장을 '돈키호테'로 규정하며 파면을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을 통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정법을 두 번이나 어겨 17일 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그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정해진 보고절차를 위반했다.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때 국정원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정원직원법도 지키지 않았다"며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법률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존립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블로그를 통해 "북한공산집단과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제1 임무로 삼아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정치인의 종북-반국가적 행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쓰는 게 옳은가, 눈감아주는 게 옳은가"라며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들고 국군을 공격하는 자가 단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중심기관인 국정원이 아무런 견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옳은가? 정치인은 반역의 면죄부를 받은 자들인가?"라며 국정원을 적극 감쌌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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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안보5팀', 트위터 이용해 선거법 위반"
법원, 여당 일각 '검찰 공소장 변경 취소' 주장 묵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제 9차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팀 산하) 네 개 사이버 팀 중 2012년 2월에 신설된 안보 5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사이버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 취지를 설명하며 "기존의 공소 사실을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와 포괄 관계인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총 5만5689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은 검찰의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수사팀은 수개월 간의 지난한 추적 과정을 거쳐 어렵게 국정은 트위터 계정 및 사용자를 밝혔고, 이번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나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팀 박형철 부장검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부 보고 과정이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산하 SNS(소셜네트워크)팀에서 활동하며 5만5689건의 트윗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는 기존 공소내용인 인터넷 게시글의 무려 15배 수준이다.
검찰이 추가한 트위터 내용은 충격적이다.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문재인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선 간첩수준" 등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후원 계좌를 리트윗하는 등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쓴 글이라고 볼수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하려는 내용과 기소된 내용은 포괄일죄(여러 행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전제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이 무색해진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일죄 성립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 여부는 일단 보류하겠다"면서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특별기일을 잡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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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동생성 프로그램 써 '비방 글' 대량 유포
여러개 계정 이용 한번에 수십개 동시 리트윗
서버가 미국에 있어 추적 불가 알고 원색 비난
국가정보원이 각각 다른 트위터 아이디를 이용해 한 번에 수십개의 퍼나르기(리트윗)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른바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유포가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 2초 만에 33개의 같은 글이 유포
경향신문이 21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의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한꺼번에 각각 다른 트위터 아이디로 같은 글 수십개가 무더기로 올려진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해 12월4일에 올려진 통합진보당 비난 글은 각각 다른 아이디로 낮 12시57분23~24초에 33개의 글이 등록됐다. 2초 만에 30개 이상이 올려진 것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게재된 문재인 대선 후보 비난 글.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라는 글을 퍼나른 기록이 나온다. | 홍도은 기자
같은 해 10월30일 오전 1시에는 4분여 동안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전화 (1통화에 3000원) 060-700-XXXX 여러 통화 됩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하는 길입니다"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글이 40개가 줄줄이 올라왔다. 1분당 10개씩 올려진 셈이다. 이 같은 '연속 퍼나르기'는 대선이 가까워오는 12월에 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황으로 분석된다.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 트위터 아이디가 쓴 글을 자동으로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대량 리트윗할 수 있게 하고, 예약된 시간에 트위터 글을 전송하게 할 수도 있다.
국정원 사건 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서울고·지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트윗 글 확산프로그램을 이용했는가"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조금 이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 계정을 추적 중"이라며 "봇 프로그램이 이용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대량유포 쉬운 트위터 활용
국정원이 대선개입 글을 올리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트위터가 갖는 기하급수적인 확산성을 적극 활용하면 적은 수의 직원들을 시켜도 많은 사람들에게 트위터를 대량 유포하기 쉽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오늘의 유머' 등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는 게시글이나 찬반 표명과는 또 다르다. 일일이 글을 달지 않아도 되는 리트윗이라는 체제가 대표적이다. 한 명이 올린 글을 퍼나르기만 하면 되는 리트윗 체계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파급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가입절차가 있고 소수의 회원만 들어오는 커뮤니티와 달리 트위터는 가입절차도 간편하다. 현재 국내 이용자만 8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도 미국 사법당국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이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표현도 노골적인 것이 많다. "문재인은 빨갱이"식의 비난 수위가 높은 글들도 꼬리가 잡힐 일이 그만큼 없는 것이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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