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성역'인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에,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연 비서관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부터 매일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글이 공소장에서만도 트위트 2867건, 블로그 글 183건에 달한다.
이들 글에는 야당과 야당 후보를 폄하·비판하고, 여당과 여당 후보를 두둔하는 내용이 당연히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연 비서관이 사실상 문제의 대선 댓글 공작의 몸통이자 기획자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더구나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기록이,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조직적으로 대거 삭제·파기된 점을 고려하면, 드러난 그의 관여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의 대선 개입에 대한 의심이 매우 합리적인데도 군 당국이 그를 변호·두둔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군 검찰은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 외에는, 전혀 핵심을 파고드는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검찰이 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방한계선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 보고 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간과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스스로 성역을 설정해놓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태도다.
연 비서관의 대선을 즈음한 행적은 더욱 의혹을 키운다.
그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사이버사령관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11월14일부터 12월7일까지 4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때는 정권 말이라 국방정책도 휴업하는 시기다.
이어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으로 기용됐다.
그의 승진 과정도 미스터리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전력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다가, 2010년 갑자기 2년 뒤 퇴직을 조건으로 한 임기제 준장으로 승진해 초대 사이버사령관이 되었다.
2012년 사이버사령관을 마치곤 다시 임기제로 소장에 승진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의혹의 핵심인 연 비서관을 해임해 군 검찰이 부담없이 그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혹이 연 비서관 개인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 2014. 1. 2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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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개인적 일탈?"
사이버사령관, 아침마다 보고받고 방향지시
- 심리전단장, 매일 SNS상황 보고
- 사이버사령관은 대응방향 지시
- 서버초기화, IP변경 등 증거인멸도
- 군검찰 1명 기소.. 윗선수사 미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군 사이버사령관 재직시절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서 매일 대선개입 활동 보고받고 지시했다. 바로 그런 내용이 군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방부는 이 공소장에 정치 성향 글을 작성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발표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연제욱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비서관으로는 언제 갔죠?
◆ 전해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그러니까 대선 약 2개월 전인 10월까지 근무했고요. 그리고 국방비서관으로 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승진이 좀 빨랐다. 이런 설이 있었던 분이죠, 이 분이?
◆ 전해철> 저희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국방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통례로 봐서는 좀 승진이 과도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 정관용> 자, 좋습니다. 공소장을 직접 보셨죠?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연제욱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 전해철> 공소장에 따르면요. 연제욱 비서관이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단장으로부터, 심리단장이죠. 이 모 단장으로부터 전날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또는 SNS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 심리전단의 대응 여부 또 방향 등을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하면 이 결심에 따라서 이 모 단장이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작전팀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결심했다? 이런 용어가 사용돼요?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군 용어인 모양이군요.
◆ 전해철> 결심이라는 게 물론 군 용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결심이라는 것이 지휘계통이 판단과 방침을 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내에서 그 상급자가, 사령관이 결심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판단 하에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모 단장이 사이버사령관의 결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작전팀 요원들에게 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알고 또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심리전단 아니겠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각 부서장으로부터 매일매일 전일에 있었던 활동 상황을 보고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지금 국방부가 반박하는 것도 정치성향 글을 작성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는 걸로 봐서 지금 어쨌든 군 측에서는 심리전단이 대북심리전을 하는 곳이다, 그런 일상 활동을 한다. 아마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런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 전해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일을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원론적인 이런 총론적 지시라면 가능하겠지만 매일매일 전일 및 야간 상황까지 종합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SNS상 주요 이슈에 대해서 검색결과를 보고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매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보고와 결심에 따라서 바로 대응지침을 요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알고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면 저희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 사령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1회 수사의 조사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확한 실체관계, 사실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사령관이 대응 방향을 지시했다는 그 내용의 대응 방향이란 사이버 작전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다, 대선에 개입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 전해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령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지시를 해서 국가안보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북 사이버 침투행위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 그런 변명이나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일의 그 SNS 상황에 따른 검색결과 또 거기의 대응 그걸 보고를 했거든요.
◇ 정관용> 일일보고라는 점이 중요하다?
◆ 전해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대응을 해서 나왔던 인터넷 블로그 글이라든지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더 믿음 간다는 누구누구는 종북빨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따른 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상식에 반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미리 또한 문제제기했던 건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연 사이버사령관 재직 중에 두 배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당연히 사령관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종합한다면 적어도 그 사령관 차원의 지시 내지는 구체적인 거기에 따른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군 검찰은 심리전단장을 제일 윗선으로 현재 기소한 상태죠?
◆ 전해철> 현재는 기소를 한 명만 했고요. 사실은 수사가 마무리 되지는 않고 당시 관여했던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한, 또 십여 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심리전단 요원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만 참고인 조사 1회에 그쳤다는 것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수사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확보하신 공소장은 기소된 한 명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일단 군 자체의 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군 검찰로 이첩하면서는 심리전단장이 가장 윗선이었죠?
◆ 전해철> 일단 기소하면서는, 윗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사람의 일단은 일차적인 대상이 됐다는 거고. 그 공식적인 내용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했고 또 결심을 받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반드시 이 모 심리전단장이 최고의 윗선이다라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이 모 단장의 주요한 범법행위가 판명됐다는 이유로 일단은 1명만을 기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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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인터넷글, 연제욱 사령관 때 ‘최고 14배’ 폭증
총선·대선 열렸던 2012년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인터넷 글이 다른 해보다 4~1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21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니, 이 전 단장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심리전단 요원들과 함께 작성한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모두 3050건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6%인 2020건이 국회의원 총선(4월)과 대통령 선거(12월)가 치러진 2012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은 144건, 2011년은 359건, 2013년은 527건으로 각각 2012년의 14분의 1, 6분의 1, 4분의 1에 불과했다.
2012년 심리전단에서 만들어 올린 2020건의 인터넷 글 가운데 대원들의 트위터와 블로그 글이 각각 1878건, 101건이며, 이 전 단장이 직접 올린 트위터 글도 41건에 이른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서 매일 상황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심(지시)하고 매일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이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다. 그의 후임으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옥도경 사령관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심리전단장과 대원들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부터 선거일까지 단 50일 동안 모두 483건의 선거 관련 인터넷 글을 올렸다. 이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올린 선거 관련 글보다 더 많고, 2013년 올린 글보다 약간 적은 것이다. 심리전단장과 대원들은 총선이 치러진 4월에도 한달 동안 모두 205건의 선거 관련 글을 올렸다.
이 전 단장의 범죄 일람표에 나타난 선거 관련 글의 대부분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직접 비난하거나 종북, 제주해군기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또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국정원 요원의 대선 관련 인터넷 활동이 확인된 뒤엔 이 요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엔 결국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옹호하는 글을 수십건 올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관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결심했다는 공소장의 사실은 맞다. 하지만 여기서 대응은 사이버 작전에 따른 일반적인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선 개입이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빅데이터 업체의 협조를 받아 심리전단 대원들의 글을 분석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터넷 글의 건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고, 증거 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삭제된 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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