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심리전 작전 결과를 보고(이하 작전결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작전결과 보고는 사실상 사이버사가 수행한 대선 댓글 공작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한다.

 

군 검찰의 사이버사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매일 심리전단 단장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작성된 글이 야당 후보 폄하 내용을 포함해 트위트 2887건, 블로그 글 183건에 이른다.

즉 이런 일을 김 장관도 연 전 사령관과 함께 사건 당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최근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드러났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김 장관이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과는 별개로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작전결과 보고는 50개 부서에 전달되는 일일 사이버 동향과는 달리 장관, 사령관 등 핵심 지휘계선에 보고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금까지 김 장관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북한의 해킹 대책 등을 담은 일일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고, 이른바 ‘대남 심리전’에 관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공언해왔다. 조사본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온 셈이다.

군의 정치개입을 알고도 방조한 법적 책임에 더해, 보고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또한 조사본부가 수사 과정에서 김 장관이 작전결과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못한 건, 국방부 자체의 사이버사 수사가 갖는 내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 발표 때 연 전 사령관의 지휘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장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애초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장관의 직속부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타당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자신이 이번 사건의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라는 주장이 나온 만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도 이미 불신의 늪에 빠진 군 검찰이 아니라 특검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김 장관은 진실은 감추려고 할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간이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 2014. 2. 1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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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장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보고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진성준 의원에게 밝혀
김 국방 “보고받지 않는다”…국회 ‘거짓 답변’ 논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이하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응작전은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총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으로, 김 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 등에서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사이버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한 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한 개 등 두 가지 상황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는 50개 관계부서에는 시커먼 가방에 넣어서 주고, 청와대에는 망(통신망)으로 갔다(보냈다). 일부 특이한 것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전 결과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이른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수집·분석해 계량화한 내용이다.

여기엔 2012년 총선·대선 당시 대응작전 과정에서 야당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여당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내용의 인터넷글이 최소 2020건 포함됐다. 현재 이런 활동을 실무선에서 지휘한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은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장관이 보고받은 작전 결과는 연제욱(현 국방비서관)·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이 전 단장한테서 보고받고 대응을 ‘결심’(지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도, 조사본부는 두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김 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본부가 김 장관의 직할부대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2013년 11월·1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작전 결과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장관은 당시 “사업(작전) 결과 보고가 아니라, 북한의 해킹 시도 정보,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상황 보고를 받는다.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의 보고 중 장관에게는 일일 동향만 올라간다. 이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정치 관여 내용이 포함된 작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군의 정치 개입 활동을 방조한 것이다. 더구나 장관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관진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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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선상에도 안 올린 김관진 ... 조사본부 '눈감은 수사'

 

 

사이버사 대선개입 장관보고 파장

“북한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아” 김 국방, 두차례 국회 답변
블랙북 존재 드러나자 말 바꿔
지휘권자 수사 애초 어불성설, 전·현 사이버사령관 기소 안해
공판 코앞인데 최종결론도 못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새롭게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일찌감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 장관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김 장관은 사이버사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았고, 사업(대응작전) 결과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아침에 (사이버사로부터) 보고받는 사항은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상황 보고”라고 답변했다.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사이버사가)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다. 저도 (청와대처럼) 사이버 동향만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장관이 보고받은 사항과 관련해 국방부의 답변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이버사 작전이 장관에게 보고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을 50개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는 검은 가방(블랙북)의 존재가 드러나자, 이 블랙북의 내용만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누르면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역시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온라인 동향 분석과 언론 동향 분석이 담겨 있다. 블랙북은 장관을 포함해 주요 직책의 간부들에게 아침마다 보고됐다”면서도, “대응작전 보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이버사의 댓글·트위트 작전을 장관이 아예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북한 사이버 동향’과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가 장관에게 보고됐다면서도, “대응작전 결과는 보편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이는 사이버사령관들이 심리전단의 활동 결과 중 일부 선거개입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를 간과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내용·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활동은 심리전단장과 요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지, 김관진 장관이나 연제욱·옥도경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터넷상 선거개입 활동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조사본부가 장관 직속이라는 수사 체계의 맹점과 직결돼 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조사본부는 김 장관이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 뒤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특히 사이버사 지휘 계선의 정점에 있던 김 장관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은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의 수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민주당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진상조사단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