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이명박+원세훈(국정원)=현 정권’의 함수풀이를 검찰은 해낼 수 있을까?

임두만 | 2015-07-27 09:21:45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을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배후인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7일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 도입을 추진하고 구입·운용한 시기가 원세훈 전 원장의 재임 당시의 일이므로, 원 전 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그는 국정원장 퇴임 후, 3번째 ‘특별한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되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복역, 만기 출소했었다. 또 지금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 불법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년 1개월이다. 이 기간 원세훈이 국정원이란 국가정보기관을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정권 창출을 위해 사용한 시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은 지금 이를 부인하느라 안간힘이다.   물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다 특정 독재자를 위한 기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치욕을 씻는다고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뒤, 음침한 권력기관이란 오명은 상당부분 씻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재직하면서 다시 오명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원세훈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긴 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에 있다.   물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지 않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이 강한 사건이다. 따라서 대법원도 이 판결 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한 관권선거였다는 것을 특정하면, 현 대통령이 불법에 의해 당선된 것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폭탄돌리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해킹 사건은 앞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불법댓글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 즉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연장이란 얘기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세훈이 검찰수사 후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즉 현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맺은 건 2012년 1월.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은 2012년 1월과 7월… 2회에 각 10회선씩 구매가 이뤄졌다. 1월은 4월 총선 3개월 전이고, 7월은 12월 대선 5개월 전이다. 그런데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2012년 3월과 대선을 2주 앞둔 같은 해 12월6일, 각각 35개와 30개의 회선의 추가주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 정치관여 활동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한해에 치러진 2012년에 몰려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나온 법정증언 등은 댓글 작업들이 원 전 원장 지시인 ‘원장님 말씀’에 따른 것이란 정황은 곳곳에 있다.   새정치연합 고발에 따른 해킹 의혹도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썼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등이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긴 의혹은 경찰까지 곤혹스럽게 했다. 차량 번호판 교체의혹에 신속폐차 의혹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여서 국정원이 미리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은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이 있는 셈인데 이를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원 전 원장 수사는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연 이명박+원세훈=현정권이란 고리를 벗겨 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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