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 靑의 극우단체 동원 국정조사하라"

 

 

 

시민단체들 "국회, 靑의 극우단체 동원 국정조사하라"

"행정관 한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돼"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청와대·국정원의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며 여야에 즉각적 국정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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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좌장 서청원, 박근혜 취임 직전 보수단체 방문 ‘박근혜 대통령 행동부대 어버이연합’ 몸으로 실천하는 무서운 행동력을 임병도 | 2016-04-29 09:16:53

전경련과 기업 등에 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버이연합. 그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순수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아르바이트 내지는 용역처럼 일당을 받고 철저하게 어용, 관변 단체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연합은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수의 목소리로 대변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민처럼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모습은 종편의 논리,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비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행동부대 어버이연합’ 특히 어버이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점잖게 말만 하면 행동부대처럼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무서운 행동력을 보여줬습니다.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버이연합은 곧바로 거리에 나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마비 상태’라고 말하자 열흘 뒤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장 즉각 사퇴’, ‘국회의원 세비반납’을 외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자 어버이연합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하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종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어버이연합 10년… 그리고 박근혜’ 편에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 어버이연합의 활동이나 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단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보수단체인가? 박근혜 지지 단체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부대처럼 활동하는 어버이연합을 보수단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버이연합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박근혜 지지자가 많은 보수단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경향신문은 ‘종묘공원은 요즘 어르신들의 아고라’라는 기사에서 ‘이회창 지지자가 많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각 어버이연합은 ‘우리는 박근혜 지지자가 많은 보수단체’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반영해 ‘이회창지지자가 많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라는 문장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지지자가 많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라고 수정을 합니다. 한 단체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는 기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버이연합은 공식적으로 이회창지지자보다 박근혜 지지자가 많다고 표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버이연합=박근혜 지지단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기 원했다고 봐야 합니다. ‘친박좌장 서청원, 박근혜 취임 직전 보수단체 방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기 직전인 2013년 2월 19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이자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의 모임’이라는 보수단체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인봉 박근혜 당선인 법률자문위원, 박인복 한국소기업상공인연합회장 등 많은 보수단체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방문한 서청원 전 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이 일일이 다 못 다니기 때문에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수단체는 ‘우리가 선출한 박근혜대통령이 역사에 길이 빛낼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용, 관변단체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취임 직전부터 박근혜 정권은 보수단체를 활용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용, 관변단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는지,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또다시 독재 정권 시절처럼 정권의 지시를 받은 정치 깡패나 어용단체가 난무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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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 의혹, 국정조사하라"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참여연대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 과정에 드러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버젓이 보수단체를 이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제 데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당장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 대체 국정원이 어디서 얼마까지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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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어버이연합 사태를 '개인 일탈'로 생각하는 국민 없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여론몰이 했단 말인가”

 

 

 

정의당은 26일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허모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몰아가려는 데 대해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공무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보수단체를 지원해 여론몰이를 하려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에 4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경련이 자금을 입금한 시기와 어버이 연합이 친정부 집회를 열었던 시점도 맞닿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청와대의 ‘개인 일탈’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뻔한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들의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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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의혹 전면 부인...어버이연합게이트 수사 흐지부지?

더민주 "검찰, 아직 어버이연합 사건 배당도 안하다니"

 

 

 

검찰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혹에 대해 아직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 검찰이 이를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움추려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금액이 5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어버이연합은 대기업들로부터도 후원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의혹이 경우회, 전경련, 청와대로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아직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불법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렇게 굼뜬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의아하다”며 “검찰은 무엇이 두려운가? 청와대를 의식한 복지부동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의혹을 은폐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인 간담회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지시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정을 제가 죽 봤는데 이것은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다"며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