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 의혹, 국정조사하라" "민주주의 훼손, 중대한 위법행위"

 

 

 

참여연대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 의혹, 국정조사하라"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참여연대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 과정에 드러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버젓이 보수단체를 이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제 데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당장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 대체 국정원이 어디서 얼마까지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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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어버이연합 사태를 '개인 일탈'로 생각하는 국민 없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여론몰이 했단 말인가”

 

 

 

정의당은 26일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허모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몰아가려는 데 대해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공무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보수단체를 지원해 여론몰이를 하려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에 4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경련이 자금을 입금한 시기와 어버이 연합이 친정부 집회를 열었던 시점도 맞닿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청와대의 ‘개인 일탈’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뻔한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들의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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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의혹 전면 부인...어버이연합게이트 수사 흐지부지?

더민주 "검찰, 아직 어버이연합 사건 배당도 안하다니"

 

 

 

검찰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혹에 대해 아직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 검찰이 이를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움추려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금액이 5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어버이연합은 대기업들로부터도 후원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의혹이 경우회, 전경련, 청와대로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아직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불법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렇게 굼뜬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의아하다”며 “검찰은 무엇이 두려운가? 청와대를 의식한 복지부동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의혹을 은폐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인 간담회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지시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정을 제가 죽 봤는데 이것은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다"며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