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각심’ 운운하며 ‘공작’ 버릇 못 버린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이슬람국가(ISIL)의 테러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다며, 한때 당사자의 구체적인 신원까지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 때부터 우려하던 ‘괴물 국정원’ 탄생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국정원은 이슬람국가가 세계의 테러 대상을 지목하면서, 국내 미 공군 시설 2곳과 복지단체 직원 ㄱ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지난 19일 이를 받아 ㄱ씨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집 주소까지 그대로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우선 지난 8일 처음 정보를 입수해놓고, 10여일이나 지난 뒤에야 조처에 나선 사실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정보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는 해명이 변명처럼 들린다. 더구나 내부적으로 “테러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굳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공개한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국정원은 “미국 올랜도 테러 사건 이후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본말이 바뀐 것이다.
테러방지기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인 임무다. 경각심을 갖느냐 마느냐는 국민이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 주제넘게 정보기관이 나서서 계도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신상정보까지 그대로 공개했다가 삭제한 대목에 이르면, 과연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춘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대선 댓글 공작을 저질러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가담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는 조직이다. 그 파란을 겪고서도 다시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사건을 총선용으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니 국내담당 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절친을 앉혀놓고, 대선을 앞두고 또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알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입법 저지에 나섰던 야당들은 총선 전 약속한 대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 2016. 6. 2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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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테러 지목 한국인을 대하는 국정원의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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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정보 수집으로 밝혀진 사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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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도 | 2016-06-20 10: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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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L 해커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위치정보 ⓒ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이 6월 19일 ‘IS’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가 국내 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IS의 다른 이름)이 우리 국민과 국내의 미국 공군시설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오산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한 좌표, 홈페이지 등이 공개됐으며,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공개됐다”며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한 미군 공군과 군·경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은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앞다퉈 속보라며, IS의 국내 테러 가능성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IS 한국인 테러 지목’ 사건은 알면 알수록 너무 허접합니다.
① 국정원의 정보 수집으로 밝혀진 사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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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6월 8일 공개된 IS Kill List ⓒ인터넷 사이트 캡처 |
국정원이 6월 19일 공개한 ‘IS 한국인 테러 지목’ 사건은, IS의 해커조직인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United Cyber Caliphate)’가 6월 8일 #Kill_List라는 태그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이미 6월 8일 관련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6월 19일 저녁부터 6월 20일 아침까지 쏟아진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면서 국정원의 정보수집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배포한 자료도 해외 일반 사이트에서 알려진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테러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도 없습니다.
② 테러 지목 김씨 신변보호는 19일에서야 이루어져.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김씨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정보에 민감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한국인을 위험에 빠뜨린 셈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의 가족은 언론 보도가 나온 6월 19일에서야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변보호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경찰에 통보한 주소가 옛날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도 김씨가 제대로 보호받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씨 가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언론에 김씨 관련 사건이 보도된 19일 저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지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③ 테러방지법 때문에 테러 방지 가능했다?
국정원은 IS 한국인 테러 지목 사건을 공개하면서, 테러방지법 때문에 테러 위협 정보가 유관 기관에 즉각 전파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주장은 테러방지법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그토록 주장했던 국정원이지만,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 감독, 신변보호, 그 무엇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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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에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은 신형 K-2C 소총을 사용하는 사진과 암시장 등에 거래되고 있다고 알린 트위터 ⓒ트위터 화면 캡처 |
지난 1월 한국군에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은 신형 K-2C 소총이 암시장에 팔린다는 내용의 트윗이 군사 관련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IS가 사용하고 있다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라크에 수출된 총이 암거래 되고 있다는 가능성만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직도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정원의 테러 예방이나 과정은 허접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월 8일에 알려진 내용을 국정원이 왜 임시국회 전날인 19일에 공개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신설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기에는 국정원의 업무 처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이 보호 받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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