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뒤집기’ 한 판, 이번에도 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핵심을 피했는지를 보여주는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에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부터 본질보다는 다른 이슈를 통해 핵심을 흐리는 정치적 모습을 보여왔다.
한겨레의 보도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댓글이 아닌 여성 인권 침해’라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셀프 감금’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채 총장을 궁지에 몰았고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NLL포기 논란은 ‘사초 폐기’로 바뀌었고 정윤회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은 ‘청와대 문건 유출’로 바뀌어 본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언론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도 본질은 사라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누설 문제’와 ‘식물정부 만들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박근혜 정권 위협’으로 둔갑한 셈입니다.
‘검찰에 포진된 우병우 사단, 제대로 수사 힘들어’
대검찰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횡령 등에 관한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검사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우병우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에는 우 수석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지휘부 요직에 있다.
원래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형사1부입니다. 하지만 심우정 형사1부 부장검사의 친동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입니다. 특수부 이동열 제3차장 검사는 ‘우병우 사단’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조사1부뿐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우병우 수석이 언론사를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우 수석 처가의 땅을 넥슨이 거래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동 조사1부장이나 노승권 1차장 검사(형사부,조사부 지휘)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진동 조사1부장은 우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노 차장은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검찰 수뇌부를 검증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수사보다는 서면조사 등으로 검찰이 스스로 꼬리를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병우 지키기에 이은 안보 국정’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관람 소식을 전하는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 ⓒ 청와대 트위터 캡처
폭염 주의보가 벌써 2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트위터는 ‘폭염의 절정인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영화관에서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원한 영화관에서 더위를 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졌던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했고, 20일은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습니다. 안보라는 수단을 동원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우병우 사태’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구하기에 나선 청와대의 모습에 진보, 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폭염에도 긴 옷을 입고 한가하게 영화를 관람하며 ‘안보 국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우병우 수석을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에 구축한 ‘우병우 사단’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각 기관들을 청와대 뜻대로 컨트롤해왔다는 것이 여권 내부 정설이다. 그런 우 수석이 없으면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없고, 거꾸로 공격당할 수도 있다. 우 수석 없이는 안정적 정권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는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강한 ‘우병우 사단’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손모가지를 걸어도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 그 누구도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본다면, 누구 손모가지가 떨어져 나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