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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명 시국선언 "백남기 농민 부검 절대 안돼" 영안실 벽 뚫고 시신 탈취...그때와 닮았다

道雨 2016. 9. 29. 12:26

 

 

 

 

3,542명 시국선언 "백남기 농민 부검 절대 안돼"

백도라지 "어떻게 일년 가까이 괴롭히나", 야3당 '특검' 추진키로

 

 

 

3천542명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29일 고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종교계·법조계·노동·정치 등 각계각층 인사들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3천542명이 대거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그러나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라며 “심지어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울분을 통했다.

이들은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사인의 은폐 왜곡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검 결사저지를 선언했다.

고인의 둘째딸인 백민주화씨도 소복 차림으로 집회에 나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라며 “도대체 살인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진상규명을 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절규했다.

그는 "순수한 국민을 어떻게 일 년 가까이 괴롭히나"라면서 "빈소는 슬픔보다 긴장감의 연속이다. 유가족은 사인이 명확한 아버지의 시신이 경찰 손에 부검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울분의 눈물을 흘렸다.

임옥상 화백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때 고인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 등을 그린 작품을 백민주화씨에게 전하며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최고의 선인 물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너무나 치가 떨리는 일”이라고 말했고, 백씨는 임 화백의 그림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더불어민주당 백남기농민대책TF 위원장인 정재호 의원은 “저는 작금의 현실이 30년 전의 그 때를 데자뷰하는 듯 하다. 온갖 무능과 온갖 폭력, 부도덕함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그 시절, 지금이 바로 그 시절이 아니고 어떤 시절이겠나”라며, 지금을 제2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규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백남기 선생에 대한 공권력 살인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특감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 특검법 발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더민주, 국민의당도 백 선생에 대한 진실규명 위한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시국선언에 참석자들은 ‘우리가 백남기다-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해 경찰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구호 제창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자, 일부 시민은 경찰에게 “공무집행도 융통성 있게 하라”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식장이 차려진 서울대병원에서는 시민들이 전날 밤 발부된 법원의 부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운집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1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 대규모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작년 11월 14일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일흔 살 백남기 농민께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게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사인의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업과 나이, 성별, 처지가 다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고인의 명복만을 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예의를 다해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300일 넘게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모질게 국민을 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는 권력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말고는 단 한 푼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의 모습’,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로서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오늘까지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방기한 채, 백남기 농민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부검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하였고 여러 해 후에 결국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최루탄처럼 매우 위험한 경찰장비라는 것이 증명된 물대포 사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노총, 국제노총, 국제인권연맹 등도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도 우리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고, 잘못한 이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를 해야합니다.
하나.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나.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총 3542명)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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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응급실 CT영상 ‘외부충격 두개골 골절·뇌출혈’ 판정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CT영상판독지
“외상으로 경막하출혈 심해 수술 어려워…두개골과 눈 주위뼈 골절 상태”로 기록
신경과 전문의 “사망진단서 병사는 잘못”

 

 

고 백남기씨가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원인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입은 심각한 뇌손상이 직접적 사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주목된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해 11월14일 백씨의 컴퓨터단층촬영(CT·시티) 검사 결과를 보면, 오른 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백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영상을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이틀 뒤 판독한 결과다.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킨다.

 

또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 뼈와 안와(눈 주변) 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도 적혀 있다.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의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시 백씨를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씨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었다.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돼 있다.

 

백씨의 의무기록지와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이현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과 전문의는 “고인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을 때,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사인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것도 잘못이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지만 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명백하고, 결국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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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벽 뚫고 시신 탈취... 지금 경찰, 그때와 닮았다

과거 시신 압수에 공들인 경찰... 부검, 박종철 때는 진상규명 계기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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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5일 발부한 이한열 열사 시신 압수수색 영장. 경찰은 이 영장을 집행해 이 열사의 시신을 확보하려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다.
ⓒ 이한열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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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5일 새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내밀었다. 자신들이 쏜 최루탄을 맞고 한 달간 사경을 헤맸던 대학생의 죽음이 확인되자, 곧바로 영장 집행에 들어간 경찰이 압수하려 했던 '물건'은 단 하나였다.

"압수할 물건: 이한열의 사체 1구"

사인이 너무나도 명백했던 사안이었다. 병원 의사들까지 나서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격렬한 저항에 경찰의 영장 집행은 무산됐다. 이후 협의를 거쳐 가족과 학생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 부검에서, 이한열의 죽음은 경찰의 최루탄에 의한 것이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생 이한열의 죽음은 농민 백남기씨의 죽음과 비슷한 면이 많다. 두 사람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30년 전 모습처럼 부검을 하려하고 있다.

백씨의 유족을 비롯한 '백남기농민국가폭력진상규명책임자 및 살인정권규탄투쟁본부'가 부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인이 명백한 상황에서 부검을 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은 과거 경찰이 보여준 사례와도 관련 있다.

 

영안실 벽 뚫고 시신 탈취해 부검한 경찰


1991년 성균관대 여학생이던 김귀정이 시위 중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시신 탈취를 시도했다. 계속되는 반대 끝에 결국 부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놓은 수사 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하여 김양이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가 같은 해 5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을 때, 가족과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인이 잠든 병원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이 벌어지자,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영안실 벽에 구멍을 내고 들어와 박 씨의 시신을 탈취했다.

경찰은 이후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사망 원인을 수감생활 등을 비관한 투신자살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아직 그의 죽음에 대한 공식 발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군 병원에는 장기보관 시신 16구 중 상당수가 유가족이 부검에 반대하거나, 부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길게는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경찰은 '용산 참사'에서 숨진 철거민들을 사고 당일 부검했다.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한 부검이었다. 부검 결과는 화재로 인한 사망이었다. 두개골 훼손 흔적과 사라진 치아 등 폭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강경대 열사 유족-검사 합의로 부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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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시신 지키는 시민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8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앞에 시민, 학생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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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검이 사인 은폐시도를 막고 진상규명을 해낸 적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1987년 1월 대학생이었던 박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탁자를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쇼크사'라는 설명이었다.

경찰은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검찰에 가로막혔다. 검찰은 경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한양대병원에서 박씨의 삼촌을 입회시킨 가운데 부검을 실행했고, 사망 원인은 물고문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역사를 바꾼 이 부검은 87년 6월 항쟁을 촉발했다.

올해 중국에서는 '중국판 박종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양 사건이 대륙을 달궜다. 공안 조사 도중 급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죽었다는 젊은 환경운동가 레이양을 부검한 결과 물고문의 흔적이 발견됐다. 들끓는 여론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공안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1991년 명지대 1학년 강경대씨가 경찰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는 부검 없이도 사인을 밝혔다. 당시에도 경찰은 부검을 하려 들었지만 "부검 의도가 진상을 밝히기보다 은폐하려는 데 있다"는 반발해 직면했다. 결국 강씨는 유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검안과 CT 검사 등을 실시했고, 타살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 백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과거의 사례를 의식한 듯 객관성을 강화하는 몇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유족이 지정하는 의료진과 변호사가 부검에 입회하고, 이를 영상을 촬영하며,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검에 대한 유족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유족은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을 절대 닿게 할 수 없다"며 "부검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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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충격적 발부

유족-시민단체 격노, 영장 집행과정에 격렬 충돌 예고

 

 

 

법원이 28일 고 백남기 농민(69)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 유족과 시민들의 격노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유족이 원한다면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과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절차와 영상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법의관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재신청했다.

법원이 앞서 부검영장을 기각했기에 이번에도 기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던 유족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서둘러 장례식장에 집결해 부검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영장 집행 과정에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날은 시간이 늦은만큼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29일 중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일대에는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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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유가족 "부검 절대 안돼"

투쟁본부 "부검하려 하면 국민의 힘 모아 막겠다"

 

 

 

 

고 백남기 농민(70) 유가족들은 28일 법원이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이들의 손이 다시 아버지에게 닿게 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이날 밤 10시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족은 부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부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김영호 공동대표도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러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유가족의 뜻과 백남기 투쟁본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하려 한다면,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 밖에 없다"며 실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인의 유체가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안치실 입구에는 부검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학생 등 시민들이 모여들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구를 지키며 밤샘을 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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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족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부검영장 발부라니, 매우 유감"

"검경, 유족 입장에 반하는 행위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유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예상을 깨고 법원이 검경의 부검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단, 법원은 이번 부검영장 집행에 있어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중시할 것을 명시했다"면서 "만약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민적 추모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검경에 부검영장 집행을 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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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검영장 발부,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

"정부는 당장 공권력의 망나니 칼출 멈춰야"

 

 

 

정의당은 28일 유족들과 대책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이 나라의 사법부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을 맹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꼼수일 뿐,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법원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의를 또 다시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공권력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야 한다. 만일 강압적인 영장 집행으로 폭력의 굿판이 벌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추악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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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 백남기 농민 부검해선 안돼"

"물대포 사용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 처벌해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아이 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가족과 백씨의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적인 집회에서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물대포나 버스 장벽 등 집회 통제 수단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이달 25일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