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블랙리스트' ‘최순실→朴대통령→김기춘→조윤선’ 메커니즘, 국정원 개입 의혹도

"최순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도 주도"

‘최순실→朴대통령→김기춘→조윤선’ 메커니즘, 국정원 개입 의혹도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고, 이 과정에 최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배제하는 데 블랙리스트가 이용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 국가정보원 인적정보가 동원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구상한 것은, 자신의 차명회사를 내세워 문체부가 문화예술단체에 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각종 예산과 이권을 따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좌파로 규정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속내가 덧붙여지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명단에 포함된 인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주변 인물들은 검찰 수사와 특검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호불호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나 인물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자신이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한 문화부문 사업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썼다는 취지다.

특검이 파악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은 ‘최 씨→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실’로 요약된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작업을 주도했고,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해당 구상을 실현하라고 지시해 정무수석실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후 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실무자 등에게 전달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 외에, 국가정보원도 리스트 작성에 동원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정원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을 블랙리스트 수사의 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정무수석실에서 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 시차를 두고 문체부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최 씨가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을 문체부에 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동아>는 전했다.

이영섭 기자

***************************************************************************************************

장관실 수색받고도 고개 들고 활보하는 조윤선 장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현직 장관의 집과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다.

그런데 조 장관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시절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조 장관은 ‘장관직 수행 부적격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런데도 ‘블랙리스트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다가 결국 집과 집무실이 동시에 털리는 수모를 당했다.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옳다. 그러나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오후에도 이길용 체육기자상 시상식에 나와 장관 행보를 계속했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한 취재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나 다를까 ‘모르쇠’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런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치졸한 독재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압 목록에 올린 인사가 1만명에 이른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6일 언론에 나와, 조 장관이 정무수석이 된 2014년 6월에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문서로 처음 받았으며, 이후 자신이 물러날 때까지 리스트가 무차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단체 12곳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문체부 장관이 된 뒤로는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차은택 관련 문체부 예산이 폭증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자료를 없애려고 집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갑자기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조 장관은 그 자리에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 2016. 12. 2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6336.html?_fr=mt0#csidx2f6763d4504c49ab747427711fcad39

“좌파성향 언론사” 문체부 블랙리스트 파문

미디어오늘 포함 언론사 7곳 차별 지원했나… 유진룡 “문건 작성, 김기춘이 주도”

                                             

26일 SBS에 의해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경향신문과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한국일보 등 7개 언론사가 “좌파성향 언론사”로 등장해 파문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문건에는 언론사 이름과 해외취재 지원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지원 사업, 지원액과 지원여부가 적혀있었다. 문건에 등장하는 지원액은 2013년 예산기준이다.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미디어오늘은 ‘신문 및 잡지의 고품질 심층취재 지원’이 지원되지 않은 내용과, ‘뉴스콘텐츠 제작지원(기획취재지원-1차)’ 명목으로 10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기록됐다.

블랙리스트에는 교수·시인 같은 문화계 인사 48명, 영화사·극단 등 43개 단체를 포함해 91개의 이름이 등장한다. 문재인, 안철수 등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거나 이들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정권에서 불편할만한 사회문제에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유였다.  

블랙리스트 존재는 지난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고, 이후 한국일보가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을 적시한 문서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언론사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공식적으로 입을 닫았다.

문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관련자가) 특검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이날 소환했다. 

▲ SBS '8뉴스' 2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문체부 산하 언론재단을 관리하는 문체부 미디어정책실 관계자 역시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외압 의혹에 대해선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누군가) 언론재단을 통해 지원된 사업을 일부 정리한 것 같은데, 이 문건이 사실이면 지난해엔 취재지원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미디어오늘만 해도 선정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특별할 것 없는 문서이고 일부 수치도 틀렸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27일 언론재단 측에 해당 문건에 대해 사실여부와 외압 의혹에 대해 물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수치가 틀리다고 한 부분은 지원 실적이 빠진 항목이 있다는 뜻”이라며, “한국일보의 경우 2013년 3800만원, 2014년이 공백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2014년에 1200만원이 지원됐고, 한겨레의 경우도 2014년 지원액 1300만원이 누락돼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재단에서는 좌파성향언론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윗선의) 압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체부 블랙리스트엔 ‘미디액트’도 올라있었다.

미디액트는 독립영화 제작, 시민영상창작을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다. 해당 문건에는 미디액트에 대해 “새정치추진위원인 김혜준이 광화문에 만든 대표적 미디어센터. 학생대상으로 맑시즘 교육을 하는 영상교육기관 역할”이라고 적혀있다.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을 지난해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 산하의 미디어센터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미디액트 측은 이미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좌파색출 문건’에 이름이 오르며 ‘탄압’을 경험한 바 있다.

장 사무국장에 따르면 미디액트는 원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산하에 있었는데, 영진위 미디어센터 사업 위탁 운영주체가 교체되며 영진위 지원이 끊겼고, 이후 영진위 미디어센터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가 운영하다 직영구조로 변경됐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쉽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영화 ‘남영동 1985’를 배급한 ‘엣나인필름’이 2013년에 3400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이후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사실 등도 나와 있다.

종합하면 이번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던 언론계·예술계 ‘좌파색출’ 시나리오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블랙리스트를 2014년 6월 확인했고, 해당 문건은 당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에 따르면 문건 작성주체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답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론계를 탄압하고 관리해온 정황에 비춰보면 ‘언론인 블랙리스트’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226#csidxe73ea3639e0b83faa682eed8b5d41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