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고 - 靑 작성 - 문체부 실행 '블랙리스트 삼각 커넥션'

<특검 수사>국정원 보고 - 靑 작성 - 문체부 실행 '블랙리스트 삼각 커넥션'

特檢, 이병기 前실장 압수수색

작성 시기·국정원장 임기 겹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활용,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식의 ‘삼각 구도’가 확인된 셈이다.

특검팀은 문체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이 국정원 동향 보고 등을 참조해 이뤄졌고,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반정부 인사 동향 보고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이병기(7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같은 정황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이 시기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주도적으로 이뤄진 때와 겹친다.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을 지낼 때 청와대에는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조윤선(51) 문체부 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근무했다. 이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문체부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과 국정원 정보관(IO)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국정원은 관련 정보 동향 파악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국정원의 동향 보고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을 김 전 실장이 주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청와대가 주도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조 장관과 김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뿐 아니라, 이를 악용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에 최순실(61) 씨의 이권에 방해되는 이들이 포함돼 있는 정황도 일부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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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직적 개입 정황

ㆍ특검, 문체부 직원들과 정보관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단서 포착
ㆍ정보관 청사 출입기록 확보…이병기 전 비서실장 집도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주고받은 각종 문건과 메시지 중에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청와대와 문체부 외에 국정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6일 세종과 서울에 있는 문체부 사무실과 소속 부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들이 문체부에 출입해온 국정원 정보관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원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해당 직원들의 e메일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또 국정원 정보관들의 차량번호와 이들이 사용해온 정부청사 출입증 등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을 점검해, 이들이 문체부 직원들과 수시로 교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은 2014년 6월에서 2015년 1월 사이 문체부와 국정원의 긴밀한 교류 속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거나 활용됐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국정원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히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국정원이 진보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면, 그중 관련 내용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요주의 인물이나 단체 명단이 문체부에 하달돼 블랙리스트의 골격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은 2013~2014년 재임 중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 전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전 국정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015년 2월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임명돼 지난해 5월까지 재직한 이 전 실장도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교형·박광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