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특검의 또 다른 숙제

드러나는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특검의 또 다른 숙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연막 뒤에 가려졌던 국가정보원의 그림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곳곳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머지않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원에 칼을 빼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국정원의 개입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청와대와 공동 작성?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반(反)정권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 명단의 작성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추가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영문 알파벳 K라는 기관이 정부 지원 문화 사업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계 인사들과 그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K가 국정원을 의미한다고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던 문체부 실무자가 편의상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명단이나 지시 사항은 알파벳 'B'로, 국정원에서 온 내용은 'K'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K의 명단은 문화 예술 분야 외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 구성 등 문체부 블랙리스트 곳곳에 등장합니다.

검증할 대상이 많으면 '결과가 늦어지므로 사업을 먼저 진행'하라는 의견도 문체부에 수시로 내려보냈습니다.

문체부에 청와대, 여기에 국정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에는 또 다른 숙제가 더해진 셈입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관여?

국정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비롯됐는데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찬성 의결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던 특검이 국정원 직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6~7월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성향과 합병 찬반을 둘러싼 국민연금 내부 분위기를 분석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단서를 특검이 포착한 겁니다.

특검은 압수수색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안 전 수석과 해당 국정원 직원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를 한 부서는 국정원 내 국내 정보 수집 담당으로, 부서의 책임자는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을 산 추 모 국장입니다.

■ 사법부 사찰까지 벌인 국정원?

최근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였습니다.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를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을 둘러싼 동향을 몰래 파악한 문건,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과 접촉한 사실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뿐 아니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 측은 불법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은 대공·방첩 ·대테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정권 보호 차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있었다면 현행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숙제 많은 특검…하지만 수사에 예외 없어야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은 자주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 등으로 국정원은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사실이 밝혀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검사도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다가 좌천된 바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국정원 개입 의혹에 특검의 수사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법조팀의 정성엽 기자의 말로 '리포트+'를 마무리 지어봅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