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거, 뻗대고 우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범죄 증거, 뻗대고 우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입수한 최순실씨의 태블릿피시를 11일 공개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최씨 집에서 가져왔다’며 특검에 제출한 것인데다, 잠금해제 패턴이나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연락처 등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같아 최씨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앞서 검찰에 제출된 최씨의 태블릿피시와 함께 범죄 입증에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최씨의 태블릿피시가 새로 드러남에 따라 “태블릿피시를 쓸 줄도 모른다”던 최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한층 분명해졌다.

최씨 쪽은 11일 국정농단 사건 2차 재판에서도 기존 태블릿피시의 입수 경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엉뚱하게도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 보수단체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국정농단 대신 태블릿피시를 둘러싼 정략적 논란으로 몰고 가려는 듯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쪽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느닷없이 반대했다.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훼손해 재판을 흐트러뜨리려는 소송 전략으로 보인다.

최씨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기존 태블릿피시가 최씨 소유임은 검찰이 통신기록 등 여러 증거를 들어 확인했고 특검도 동의했다. 최씨 것으로 확인된 새 태블릿피시까지 드러난 마당에 억지는 더 통할 수 없다.

최씨 등이 핵심 증거를 문제 삼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과 탄핵 심판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착각이다. 그런 식의 형사소송 전략이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서 통할 수도 없거니와, 피고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증거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피시’로 최씨의 국정농단과 뇌물죄 등에 분명한 증거가 더해졌다. 새 태블릿피시에는 박 대통령 취임 초도 아닌 2015년 10월의 ‘대통령 말씀자료’가 최씨에 의해 수정된 흔적이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에까지 개입했다는 증거다. 태블릿피시 속 최씨의 이메일에는 삼성에서 최씨 모녀 지원금이 전달되는 과정, 독일 내 부동산 매입 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뇌물죄의 증거일 수 있다.

최씨의 이메일에는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 최씨 등이 측근을 시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그렇게 부인하고 없애려 들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2017. 1. 1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8316.html?_fr=mt0#csidx789b9621d007da6bca6e5a04c8c19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