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 김상률 영장은 기각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

김상률 영장은 기각, 김기춘-조윤선 곧 소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온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구속됐다.

그러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2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에 대해선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