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왜 김기춘의 구속에 환호하는가? 김기춘 구속까지 25년 걸렸다.

사람들은 왜 김기춘의 구속에 환호하는가? 김용택 | 2017-01-25 09:35:36

김기춘을 보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입법사법행정의 요직을 거친 사람… 특히 유신헌법의 초안자로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혹은 평생 고통을 당하게 한 사람… 그의 별명이 법꾸라지다. 법꾸라지란 ‘인맥, 정보, 지식 등과 결합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민주 질서를 흐려 놓으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일컽는 신조어다. 김기춘을 일컬어 사람들은 법꾸라지 외에도 왕실장, 기춘대원군 혹은 법마(法魔)라고도 한다. 그가 구속됐다. 김기춘의 수갑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고들 한다. 사람들은 왜 김기춘의 구속에 쾌재를 부르는가? 그는 실정법의 심판을 한 번도 맡아 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악마의 얼굴을 한 인간으로 안다. 악마나 마귀가 있다면 김기춘 같을 것이라는 얘기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촛불은 기어코 이 희대의 악마를 구속시킬 수 있었다. 이제 그가 살아온 악행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기춘이 누군가? 김기춘은 박정희정권 당시 검사로 출발해, 중앙정보부 법률자문관, 대통령비서관, 유신헌법초안자, 1992년 초원복집사건 주동자, 법무부장관, 노무현 탄핵주도, 통진당 해산청구, 강기훈유서대필사건, 김지하 필화사건, 민청학력사건, 장준하 의문사 관련, 최종길 의문사 관련, 성완종리스트 8인방,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의 주인공(?)이다. 그 누구도 그를 감히 손대지 못한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다. 법마(法魔) 혹은 기춘대원군으로 통하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그는 ‘법원 길들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박지원 의원 고발, 차움병원관련, 구원파관련, 세월호 진상규명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라의 큰 사건치고 그와 무관한 게 없을 정도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의 9년… 서민들의 피눈물을 토건업자를 위한 이권 챙겨주기,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사자방으로 나라 경제를 거덜낸 사람, 영생교 굿판이 청와대를 덮치고 최태민귀신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던 세월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김기춘과 그 일당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서 패륜의 굿판을 벌여 온 세월이었다. 최순실 한 사람이 아니다. 김기춘, 우병우, 서청원, 최경환, 이완영, 김진태, 이정현… 이들 부나비는 권력의 주변에 몰려 악덕재벌과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들이 만든 세상… “화 있으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저주다. 사랑의 예수가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분노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의 저주는 ‘화 있으라!’는 말로 표현된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여섯 가지 저주를 퍼붓는다. 첫째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둘째, 신자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 셋째, 탐심에 눈이 어두워 금이나 예물을 더 좋아 하는 자, 넷째, 위선자, 다섯째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 김기춘, 우병우의 경우가 그렇다. 그 좋은 두뇌를 이용해 권력의 양지를 찾아다니며 약자를 괴롭힌 역사는 약자들에게 공포로 혹은 잔혹한 폭력을 안겨줬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이제 김기춘이 구속돼 그가 저지른 사악한 짓의 극히 일부가 밝혀지겠지만, 법꾸라지인 그의 죄상은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실정법으로 갚지 못한 그의 악행은 지옥이 있어 반드시 갚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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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까지 25년 걸렸다

[김종철 칼럼] 유신독재·신유신체제 부역자 응징은 이제부터 시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22일 특검에 소환됐다.

수갑을 찬 채 굳은 얼굴로 특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반국가단체 또는 간첩단 사건 조작으로 사형을 당한 이들의 유족은 수십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 있던 원한과 분노가 더욱 뜨겁게 끓어오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만행의 중심에 김기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2년 12월 중순에 구속되었어야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 때문이다.

그달 18일에 치러질 14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15일 통일국민당 후보 정주영(현대그룹 회장) 진영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전 법무부장관 김기춘이 12월 11일 부산 대연동의 초원복국식당에 부산 시장과 지검장, 경찰청장, 안기부 지부장, 기무부대장, 교육감, 상공회의소 회장을 불러 모아 놓은 자리에서, 여당(민주자유당) 후보인 김영삼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운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통일국민당이 밝힌 ‘녹취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기춘의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포커스뉴스

“부산·영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나 정주영이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잘못 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들어가야 할 판인데, 여당 해야지 그럼 어떡하나? (···)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 강 (상공회의소) 회장, 좀 한 번 바쁘더라도 편집국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런 놈들 뭐 (돈) 주면서, 돈 걷어 뭐 할래요? 명세서 끊어주면서, 이게 운동이라.” 

부산시의 행정·정보수사·교육·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에게 김기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추긴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다.

당시 대통령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자당과 보수언론은 현행범인 김기춘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녹취록을 폭로한 통일국민당을 거세게 공격했다.

공격의 최일선에는 조선일보가 나섰다.

그 신문은 부산 기관장 비밀모임과 녹취록의 실상은 조그맣게 보도하면서 노태우 정권이 그 모임에 참석한 일부 기관장 4명을 ‘전격 경질’한 일과 ‘엄중 문책 요청: 김영삼 후보’ 같은 내용을 주요 기사로 내보냈다.

게다가 집권세력과 조선일보는 비밀모임에서 김영삼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 논의를 한 사실보다는, 그 내용을 도청한 국민당의 ‘부도덕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런 ‘공작’에 힘입어 부산·경남은 물론이고 대구·경북에서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김영삼 지지 열풍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김영삼은 득표율 42.0%(997만여표)로 김대중(33.8%, 804만여표)과 정주영(16.3%)을 압도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 29일 검찰은 김기춘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1993년 3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다.

헌재가 1994년 여름 그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기춘에 대한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만약 그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김기춘은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것이다.

그는 김영삼 ‘압승’의 ‘일등공신’이 되어 구속을 면한 뒤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지내고, 2013년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 ‘법 미꾸라지’, ‘법의 지배자’, 심지어는 ‘법마(法魔)’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법 위에서, 법 밖에서 갖은 전횡을 일삼다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법이 그를 쇠창살 안에 가두기까지 무려 25년이 흐른 것이다.

김기춘의 ‘출세가도’는 1972년에 활짝 열렸다.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위해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헌정쿠데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신헌법’ 초안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33세의 검사 김기춘을 ‘발탁’했던 것이다.

유신헌법은 ‘체육관의 거수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지명하게 하는 파쇼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된 김기춘은 동기 검사들보다 훨씬 빨리 승진하면서,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에 임명되었다.

대공수사국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고문과 강제자백을 통해 ‘반국가단체 조작’을 일삼는가 하면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조직이었다.

김기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대공수사국이 1974년에 조작한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았지만, 2000년대의 민주정부 시기에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연합뉴스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8년 12월에 검찰총장이 된 김기춘은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1991년 5월 사상 최연소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이듬해 10월까지 일했다.

그가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던 1년 반 남짓 동안에 노 정권의 ‘공안통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1991년 5월의 ‘분신 정국’에서 검찰이 발표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김기춘이 주도한 대표적 공안사건인데, 대법원은 2015년 5월 재심에서 그것이 조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972년부터 79년까지 7년 동안 박정희를 ‘주군’으로 섬기던 김기춘은, 34년 뒤에 박근혜가 주도하는 ‘신유신체제 구축’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그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더불어 결국 박근혜의 정치적 파멸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구실을 하고 말았다.

김기춘을 특검이 구속한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신유신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특검이 ‘박근혜의 남자’ 김기춘과 ‘박근혜의 여자’ 조윤선을 동시에 감옥으로 보냄으로써, 신유신체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이변이 없는 한 박근혜가 가까운 시일 안에 탄핵을 당하면, 60일 안에 대선이 실시되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그 정부가 진정한 민주·평화체제를 세우려면 유신독재와 신유신체제 부역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엄정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김기춘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다. 서울 독립문 부근에 있던 서대문구치소가 그곳으로 옮겨가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던 1979년 4월 9일 새벽 서대문구치소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전날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 피고인 8명이 불과 18시간 만에 교수형을 당한 바로 그 일 말이다.

국제법학자협회는 그 날을 ‘사법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김기춘이 독방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명복을 빌기라도 한다면 여생에 한 줄기 빛이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cckim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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