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노골적. ‘원세훈 녹취록’ 곳곳에서 “공작”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입을 다물기가 어렵다. 4대강 여론조작과 보수단체 지원을 넘어, 언론공작과 개별기업 노조 개입 등,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탈법 행태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 녹취록을 통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2012년 대선 ‘댓글공작’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실행된 선거개입이란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같은 데서도 그런 것 가지고 심리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국정을 맡은 것을 차단시키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라고 강조했다. 심리전단이란 부서를 콕 찍어, 북한보다는 주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에 나설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각 부서장과 전국 지부장까지 참석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니 그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

총선·지방선거 등의 후보 결정 과정에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도 나온다. 원세훈 원장은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라며 일선 지부장들에게 ‘현장 교통정리’를 주문했다. 여당의 구청장 후보를 ‘국정원이 다 나서서 (조정)했다’는 과거 사례도 거론했다.

19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1년 11월 회의 발언이니, 이런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원세훈 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선거에 개입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녹취록을 보면, 원 원장이 자신을 정보기관 수장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 많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 2017. 7. 25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4131.html?_fr=mt0#csidxff80dace6fdf38d875a6f38c8f549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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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언론매체 없애는 공작이 국정원 할 일…이게 뭐냐”

2009년 12월18일 전부서장 회의
“매체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

2011년 11월18일 회의
“다 준비해 놓았다가 실리도록 준비”

의회마저 노골적 개입 의도
“지방행정 개편 4월 국회 땐 정리, 확실하게 지도하고 설득도 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2009년 12월18일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전 부서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직원들을 질타했다.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24일 삭제된 부분이 공개된 국정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에선 민주주의의 기반인 국회와 언론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원 전 국정원장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등에 대한 보도, 특정 여론이나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공작 정치를 지시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9년 12월18일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나면 그것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야지, 어떻게 기사가 났는데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언론 통제 시도는 2011년 11월18일 녹취록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그는 “한-미 에프티에이(FTA)를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이나 우리 정부 비난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칼럼이고 신문 곳곳에 가서 다 준비해 놓았다가, 그날 땅 하면 바로 그날 아침 신문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 입에서 얘기 안 하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부하들을 질책했다.

이어 “뭐든지 선제대응을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비난 기사 실리고, 양비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칼럼 몇 개 실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방이든지 중앙이든지 미리 사설도 쓰고, 그다음 칼럼 하나 실리고, 그다음에 잘했다고 하는 광고까지 들어가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지”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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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의도도 확인됐다. 2010년 3월 국정원이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도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전부서장회의에서 “4월 국회 때는 지방행정구획 개편에 관한 법 같은 거 확실하게 정리되도록”이라고 주문하면서 “4월 국회에 안 되면 6월 초 (지방)선거 하지, 원 구성 합의 안 되면 7월, 8월 넘어가 버리고, 양당 전당대회 하면 정기국회 이후 일도 못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확실히 지도하고 설득도 해서, 웬만한 거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향후 현안을 미리 기획해 대비하고, 여당 등 국회를 ‘확실히 지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언론’과 ‘의회’마저 통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134.html?_fr=mt1#csidxbb85279396cadf4a07a7ce40bff4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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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녹취록’ 곳곳에서 “공작” 언급… 국정원의 퇴행
 

정보기관 퇴행 적나라하게 보여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4일 공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녹취록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얼마나 퇴행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각 차장들과 기조실장, 전국 지부장들이 모인 ‘전 부서장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이나 적성국 등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작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12월18일 회의에서 “잘못된 기사를 쓰면 그 언론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회의에서는 “95년 (지자체)선거 때 (…)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나가라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9월엔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건전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이 직접 공작을 통해 국내 사회·정치 현안에 개입하라고 한 것이다.

이 회의체에서 한 발언은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의 게시판 가운데 하나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담겨 모든 직원에게 공개되는데도, 적성국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이 이런 노골적 행보를 이어간 이유는 ‘촛불시위’였다.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2009년 3월4일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개편했다. 부서 수장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시켰다. 애초 1개 팀이던 조직은 4개 팀으로 늘어났다. 촛불시위가 인터넷을 매개로 확대됐다고 보고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국정원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 전 원장은 촛불시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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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만연했다. 문민정부까지도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는 최근 <한겨레21>과 만나 “참여정부 때는 국정원이 큰 문제 없이 운영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퇴행하고 말았다. 뼈를 깎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143.html#csidx6677a5233c2124685864563f3911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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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보수단체 지원·노조선거까지 ‘노골적 지시’

노동·사회분야 ‘시시콜콜’ 지시
보수단체 지원 넘어 “건전단체 직접 만들라”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광범위한 개입 정황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이 보수단체 지원은 물론 개별 기업 노조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원 전 원장은 ‘보수정권’ 출범에 발맞춰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2009년 6월19일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보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도 다시 재검토하세요. 좌파정권이 없어졌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으면 뭐야?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 같은 데도 다 사무실 제공해주고 그랬어요. 좀 다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존 보수단체 지원을 넘어 “건전한 단체”를 새로 만들라는 지시까지 내린다. 같은해 10월 녹취록에는 “결국 우리가 건전단체를 먼저 만들어야 견제가 돼요.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있잖아요. 창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건전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줌으로써…”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치 특정 이슈와 관련해 단체를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우호세력” 지원을 위한 여론전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2011년 11월18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각 부서장은 산하관계 단체들을 한달에 한번씩 만나 오찬 간담회를 해서라도 1주일에 두세번, 적어도 한번, 몇 개 모아서 자꾸만 우리 우호세력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란 말이야”라고 말했다. 또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라는 게 아니고 정상화시키라는 말이야. 활동하고 상황보고를 해요”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대면접촉을 통한 여론전도 병행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 문제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2009년 9월엔 “현대차도 지난번에 노조위원장 선거하다가 재투표하게 됐지만(실제로 재투표는 이뤄지지 않음) 그것도 우리가 큰 나름대로 목표들이 있잖아요. 민노총(민주노총) 여러가지 문제해결이라든가, 전교조·공무원노조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중간 목표가 될 수 있고”라고 적혀 있다.

이어 “밑으로 하나하나 회사의 노조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하는 거 있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안 건드리는 것만 못하게 빼앗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현대차와 같은 개별기업 노조 선거 일정까지 파악해 개입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원 전 원장은 그 활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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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의 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 견제’가 정보기관의 ‘정체성’이라고 밝히며,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합리화했다.

“4대강 문제 좌파들 발목 잡으려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국정원이 4대강 관여합니까’, ‘국정원이 세부 정치 관여합니까’ 그러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가 없는 거야. 지금 좌파들 (…) 차단시키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주길 바라요.”(2009년 12월18일)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141.html#csidx60db527b21c225795d87b5a0f970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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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총선·대선 온오프 대처, 국정원 전직원 나서라”

선거개입 지시 노골화
“각 지부장들 중간지대 사람들 설득 , 여론화 되면 온라인상 퍼날라야”
IT관계 부서 넘어 전직원 ‘동원령’

“95년 지자체 선거도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한것… 후보 검증 잘하라”
“대북심리전만큼 대국민 심리전 중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특히 녹취록 중엔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2012년 대선 개입’을 대놓고 예고하는 지시가 눈에 띈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18일 회의다.

그는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오프라인 대처에서, 특히 여기 있는 지부장들께서 관계되는 단체들이랄까 중간지대 있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바꿀 수도 있고, 직원들 전체가 아이티(IT)라든가 이쪽에 관계되는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경을 쓰라)”라고 지시한다. 사실상 전 직원 동원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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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같은 날 2009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진보진영에서 대거 당선된 사례를 언급하며, 후보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선거 전반을 관리하라는 지시도 내놓았다.

“제대로 된 인물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지금부터 흐트러지지 않게 신경 쓰자. 지금 현 정부 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12월부터는 (총선 후보)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특히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후보들)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줘요”라고 당부한다.

총선 예비후보를 교통정리 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정원이 정당 공천에 사전개입하라는 지시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즉) 꼬리를 안 잡히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른바 ‘범행 모의’ 수준의 지시다.

그에 앞선 2009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 앞으로 후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잘 검증해야 한다”며 “95년 선거 때도 본인들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없고,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나가라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개입을 넘어 국정원이 여당 후보 선정에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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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에서 ‘12국’이라고 부른 심리전단을 앞세워 상시적으로 선거를 위한 여론전을 펼친 정황도 곳곳에 등장한다. 그는 2009년 12월18일 회의에서 “심리전단 같은 데서도 심리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국정을 앞으로 발목 잡으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는…”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4월20일 회의에서 “현재도 (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 원에서도 하지만 지부에서도 심리전, 12국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지요?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109.html#csidxe8432d94d343c8f99695ae3f8e300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