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 'SNS 공작' 자행
靑, 국정원에 <SNS 장악보고서> 지시...MB 수사 불가피
지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천500명을 동원해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 청와대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SNS 장악 보고서'를 작성해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조사과정에 2011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건 8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의 존재는 2015년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으나, 작성자와 결재선, 최종 배포자, 작성 경위, 청와대 보고 사실 등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SNS 장악’(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는, 2011년 10월4일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만든 문건이었다.
국정원은 ‘SNS 장악’ 보고서를 같은해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달가량 작성해, 11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총선·대선 대비 여당 국회의원 등 보수권 인사의 SNS 여론주도권 확보매진 제안”, “중장기로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 선점” 등,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전략과 심리조작 방법을 담고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인 같은달 18일 원세훈 원장이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국정원이 같은해 12월 심리전단에 1개 팀(35명)을 증원했다.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때 댓글 조작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부서다.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MB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래 국정원 심리전단을 조직적으로 불법적 여론조작을 벌여왔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팀 ‘알파(α)팀’을 포함해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했고, 2011년 1월에는 외곽팀을 24개로 확대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다.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외곽팀 역시 2011년 3월 신설하는 등 2012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돼 30개팀으로 늘어났다.
적폐청산 TF는 이들 여론조작 30개팀이 사용한 아이디가 3천5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12년 한 해에만 인터넷 여론조작 예산으로 매달 3억원씩 약 30억원을 사용했다. 팀장급 인물에게 매달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정도까지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처럼 MB정권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불법적 SNS 장악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MB정권때 청와대는 물론이고, MB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수사가 진행되면 불법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을 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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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전모 드러나
적폐청산 TF, 국정원개혁위에 보고
“한달 인건비 2억5천만~3억 지급”
2012년 대선 직전 여론조작 지시
특수활동비 MB정부 여론조사
정권 대응방향 등 조언 보고서도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작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는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외곽팀’으로 불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를 관리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
티에프 조사 결과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했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1월에는 알파팀 등 외곽팀을 24개로 확대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다.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외곽팀 역시 2011년 3월 신설해 이듬해 4월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사이버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시간에 활동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이런 조사 내용은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이날 외곽팀 운영 외에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런 일에 개입한 내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11년 2월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 ‘2040세대의 현 정부 불만 요인’ 등에 대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 인원만 20~50대 총 1200명이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정권의 대응 방향 등을 조언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실상 거대한 국책 여당지원 연구소처럼 움직였던 셈이다.
티에프는 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손학규, 우상호, 박원순 관련 동향보고’ 등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이 당시 국정원 지휘부 지시에 따라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확인했다.
티에프는 ‘에스엔에스’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뒤, 심리전단 1개 팀(35명)이 증원됐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477.html?_fr=mt1#csidx165f197caf5ea1bac2a4c09d8f61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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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 드러난 ‘알파팀’…팀장 아래 100여명 실적 따라 수당
국정원, 민간인 대규모 동원 여론조작전
30여개팀 3500명까지 상상초월 규모
팀장급은 최대 700만원 활동비
댓글알바는 매달 수만~수십만원
2013년 대선개입 수사 때 ‘꼬리’
댓글 ‘외부 조력자’ 처음 드러났지만
당시 전체 규모는 파악 안돼
MB정부 때 ‘알파팀’ 조직적 운영
보수단체 간부들 팀장으로 세우고
우파 청년들 고용, 국정원 지침 유포
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까지 지급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팀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지난 정부 내내 끊이지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전 규모와 실체를 온전히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정부·여당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써가며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수십조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0년 동안 정권 유지·강화를 위한 국책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 활동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감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2012년 활동만 보더라도 국정원은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30개팀 3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로 구성했고, 이들에게 매달 3억원 안팎, 한해 3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했다.
국정원은 여론조작팀 30여개의 팀장급 인물에게 매달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정도까지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팀장 아래 실제 여론조작에 가담한 이들이 100여명 정도 배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매달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정도가 지급됐을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부대 가운데 하나인 ‘알파팀’에서 2009년까지 활동했던 ㄱ씨는 “활동비는 중간 간부를 통해 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 돈이 많으면 한달에 50만원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이 민간인 팀장급 관리책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주면, 이들은 자신의 ‘수당’을 떼고 나머지 돈으로 ‘댓글 알바’들에게 ‘여론조작 하청’에 대한 ‘건당 수당’을 준 셈이다.
앞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춰 보면, 전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국정원이 불법적인 사이버 여론 조작에 ‘민간 외부조력자’를 동원해온 사실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돈 3천여만원이 민간인 이아무개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2011년 12월께부터 1년여간 이씨를 이용해 선거 기간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대가로는 매달 300만원 정도가 이씨 은행 계좌에 입금됐다. 이때만 해도 ‘국정원 외부조력자’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민간 여론조작 조직’의 행동 양태가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지난 4월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였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미 2008년께부터 국정원 현직 정보 파트 요원은 보수단체 간부를 ‘마스터’(팀장)로 둔 ‘알파팀’이라는 조직을 꾸렸다. ‘마스터’ 아래에 ‘댓글 알바’들을 배치한 뒤, 이들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국정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알파팀은 ‘마스터’에게 받은 국정원 여론대응 지침을 인터넷에서 유포하고, 실적에 따라 ‘고료’(활동비)를 받았다. 고료는 게시글의 수준과 영향력에 따라 건당 2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지만, 이번에 그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알파팀에서 일했던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론조작팀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30개팀이 넘는 조직이 꾸려지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정원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을 시도하면서 알파팀이 ‘테스트베드’ 구실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483.html#csidx73576ba2ef74bc9b1aded6c9b782d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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