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원세훈 녹취록’과 MB. "원세훈 정치공작 배후인 MB 수사해야"

道雨 2017. 7. 27. 12:05





‘원세훈 녹취록’과 MB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은 국정원 선거개입·정치관여의 생생한 물증이다.

20여건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앞서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SNS 장악 문건’)을 비롯한 30여건의 문서나 2013년 5월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두가지 문건을 보면, 국정원의 이른바 ‘대국민 심리전’과 정치공작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19일 전 부서장을 모아놓고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며 선거개입을 독려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4개월 전인 2011년 6월1일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등록금’) 문건에는 야당 주장의 허구성을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0월26일 보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11월18일에는 “내년에 큰 선거가 두개나 있는데…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후보들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기라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 직원이” 나서라고 지시했다. ‘SNS 장악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한 것도 그즈음이다.

이때 3차장 산하에서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던 심리정보단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하더니, 이듬해 2월엔 심리전단 인원을 대폭 보강하며 댓글공작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런 공작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SNS 장악 문건’을 빼돌린 청와대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은 검찰에 “필요하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등록금’ 문건에는 작성자와 해당 팀의 실명, 국정원 내선번호까지 적혀 있는데, 보고서가 대통령까지 올라갈 때 사용하는 양식(김당, <시크릿파일 국정원>)이라고 한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4379.html#csidx5cd93614494d548b268156040f007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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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공작 배후인 MB 수사해야"

민주당-국민의당서 'MB 수사론' 확산...MB 퇴임후 최대위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공작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MB 분신'인 데다가, MB의 용인 없이는 대선-총선-지방선거 개입 공작과 언론 통제 등, 국정원의 전방위 정치공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일 텐데,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국회에서 먼저 이 문제를 따져야 할 것 같고, 또 검찰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늘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형식적 위치가 뭐든 간에, 사실은 장관보다도 더 비중이 큰, 거의 총리급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며 거듭 MB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보복'이라며 MB 수사에 강력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쿠데타를 처벌하는 것도 정치 보복이냐?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정말 추악한, 쿠데타에 준하는 일"이라면서 "그게 어떻게 야당탄압인가? 국정원이 무슨 야당기관인가"라고 일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MB 수사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이라며 "원 전 원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거듭 MB 수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대선개입 댓글, 간첩 조작 사건, 관제 극우 데모 지원 등,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치부의 일부가 드러났다”며 “원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MB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감사원이 4대강사업 재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청와대에서 MB정권때 최대 비리의혹중 하나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세훈 정치공작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MB는 퇴임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MB는 전날 예방온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 "홍 대표 중심으로 야권이 단합해야 한다. 홍 대표에게 건강한 보수가 거는 기대를 상기하고 열심히 해달라"며 "나도 밖에서 열심히 돕겠다"며 간접적으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혜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