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예산 삭감’,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한국당 뻔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선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인데, 보수 야당들은 계속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듯하다. 정부여당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점이 있으면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거짓된 주장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해선 곤란하다. 백해무익한 ‘구태 정치’다.
‘마스크 예산 삭감’ 문제가 그렇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4+1’이라던 이상한 협의체는 왜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무려 114억원을 밀실에서 삭감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는지를 설명하라. 문희상, 정동영, 심상정, 박지원, 이해찬, 이 나쁜 사람들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깎았다는 것이다.
황유정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공수처법에 미쳐 국민 생명권을 엿 바꿔 먹은 4+1 협의체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을 574억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11월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마스크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14억원(25%) 줄인 460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따로 구입해온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면 단가를 20%가량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김승희·신상진·유재중 의원도 참석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의 전액 삭감 내지 대폭 감액 요구를, 복지부가 그나마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놔 막아낸 것이다.
그 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월 통과된 추기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323억원을 “총선용 퍼주기”라며 이 중 129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소모적 정쟁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 2020. 2. 6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7089.html#csidx8213423a55c26f89b662b448497e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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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민경욱, 알고 보니 자한당이 전액 삭감 주장 | | | 대통령 비난 글로 도배된 민경욱의 페이스북 | | | 임병도 | 2020-02-05 09:15: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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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이 인터뷰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뉴데일리의 <[단독] 4+1 ‘날치기 예산’ 밀실협의 때… ‘마스크 예산’ 114억 없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는지 설명하라”면서 ” 문희상, 정동영, 심상정, 박지원, 이해찬, 이 나쁜 사람들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기사에서도 “4+1협의체가 아니었다면 취약계층에 돌아갈 마스크를 지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마스크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 ▲JTBC가 일부 공개한 예결위 비공개 자료를 보면 한국당 예결위원은 취약층 마스크 예산 증액 380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TBC 화면 캡처 |
2월 4일 JTBC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은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일수를 고려해 전년 대비 증액분 380억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574억 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마스크 단가를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린 예산안을 제출했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예결위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마스크 예산을 삭감한 것은 4+1 협의체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JTBC는 민경욱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난 글로 도배된 페이스북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월 3~4일 사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과 민주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주를 이루었다. |
요새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글로 거의 도배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중국 혼밥… 지금 의향은 어떠신지 그냥 과거가 생각나서 한 장 따라 올리고 싶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민 의원은 이 사진을 올리기 불과 20분 전에도 중국인 입국금지 관련 기사를 캡처하고 “눈물 겨운 중국바라기로 결국은 시진핑이 총선 전에 한국에 올 것 같소, 어떻소?”라며 비아냥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총선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너희들의 사악한 눈에는 허파에 고름이 차서 숨을 못 쉬며 헐떡이다 끔찍하게 죽어가는 우한폐렴 환자들과 “라는 식의 잔인한 글과 함께 “? 이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못된 자들아!”라며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에서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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