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천주교 이어 개신교 신도 3800여 명 집단 성명 "검찰 특권 척결해야"

道雨 2020. 12. 8. 14:45

천주교 이어 개신교 신도 3800여 명 "검찰 특권 척결해야"

 

종교계 '검찰개혁' 릴레이 집단 성명... "불의의 대장 윤석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방인성 목사(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 조헌정 목사(예수살기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런 역사는 멈춰야 합니다. 남의 깃털 같은 허물은 둘도 없는 죄처럼 키우는 불의한 역사는 청산돼야 합니다. 이 불의의 대장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개신교 신도 3800여 명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명의로, 지난 3일부터 SNS를 통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다. 지난 7일 천주교에 이어, 이날 개신교까지 종교계 일부 집단을 통한 검찰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 "검찰 통제불능 못 참아" http://omn.kr/1qv8p )

이들 중 일부는 8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향린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는 "(검찰은) 논두렁 시계 같은 거짓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힘이 있다"며, 검찰의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비판했다. 조 목사는 이어 "심지어 판사 신상과 이력을 조사하는 불법 사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면서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리는 자들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밀어 넣고, 새 역사로 완성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더 나아가 "검찰 개혁의 본질은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척결"이라면서 검찰 집단을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검찰은 자기들만이 법의 지배자이다. 국민은 이들의 지배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여긴다"면서 "법치는 검치가 되어 망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방인성 목사(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 조헌정 목사(예수살기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현 검찰의 상황을 '윤석열 비호를 위한 항명'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 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 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면서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 총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이들은 "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언론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등 검찰개혁 절차 완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간 중간엔 윤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노래를 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말을 끊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기자회견 현장 옆에서 '젊은 평검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감입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섰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언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합니다.

2.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권우성(kw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