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사위 업고 48억 대출...분당 16만평 차명 취득"

與 "尹 장모, 사위 업고 48억 대출...분당 16만평 차명 취득"

 

"마이너스 통장 대출 당시, 은행 대표 불기소"
"비정상 특혜 거래…尹검사 영향력 개입됐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를 겨냥한 금융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앞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판결문 등을 확인한 결과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최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200만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면서,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당시)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 브로커 조모씨를 봐주기 했다는 부실 수사 논란도 있었다"며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 후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 최씨 일당은 같은 해에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최씨 일당이 사위 윤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 일가와 수사 대상 문제기업의 비정상적 특혜 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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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비호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 윤석열 처가보유 의혹 부동산 목록.(출처=더불어민주당)    

 

 

1988년 청문회 제도를 첫 도입하여 5공 청문회를 열었고, 이를 필두로 2000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입법화한 지 올해로 22년 되었다.

헌법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23명과, 국회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37명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명의 고위공직자가 이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친일잔당 세력은 생일선물로 땅을 사주는 사람들이니 위장전입이나 탈세 한두 건 없는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고, 민주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음주운전 경력만으로도 하차의 이유가 되어왔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가장 요란한 검증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고 이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누구도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학생의 표창장 하나로 조국과 집안을 멸문지화하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도륙하고야 말겠다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점점 결승선을 향해가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저들이 왜 그토록 조국을 악마화하고자 했는지 알 것 같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두려운 사람은 조국이 유일했다는 뜻이 아닐까. 당시에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조국 대통령 싹수 죽이기에 착수했다니 등골이 서늘해진다.

표창장 하나로 중형을 구형한 검찰의 서슬퍼런 정의감은 어딜가고 정작 윤석열에게는 그리도 솜방망이인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 최고 공무원을 인사청문회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는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으로도 결격사유로 차고 넘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임명동의서를 채택할 수 없을 지경이다.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현황은 서울, 경기, 강원을 비롯한 전국 57곳의 19만 평에 이르고 처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전국 48개 2만여 평이라고 한다. 총 105곳의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340억, 116억에 이른다고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맞먹는 미니 신도시급의 막대한 부동산 재벌이다. 물론 취득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등의 불법과 편법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참 궁금하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기에 저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 저렇게 많은 땅을 소유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최은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장영자가 울고 갈 정도로 조용하게 부동산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늘 궁금했는데 열린공감 TV의 F&T 선라이즈 의혹제기를 보니 그 궁금증이 다 풀린다. 그리고 깜냥도 안되는 윤석열에게 왜 그리 국힘당 인사들이 무력한지도 말이다.

2010년 전현직 세관원들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안에 농산물가공회사인 F&T 선라이즈를 입주시키고 고관세인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막대한 관세차이익을 얻었다는 것. 수십가지 농산물 중 고춧가루 하나만 예를 든다면 고춧가루 1톤당 1000만원, 6년간 14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었고 박근혜의 대선비자금 저수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농단 수사 때 관세청장은 최순실이 꽂은 게 드러났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중국산 관세농산물 밀수 관세포탈을 의심하여 진정을 내고 고발조치하기도 한 공익제보자 이성열씨는 일이 해결되지 않자 사위가 힘있는 검사라는 말에 최은순 씨에게 모든 비리정보를 넘겨주었고 최은순은 윤석열을 방패삼아 최순실이 실소유한 이 회사를 꿀꺽 했다는 의혹.

 

제보자가 그들에게 정보를 전해준 시기 윤석열은 중수부장 등 줄곧 특수부 라인이었고, 선라이즈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주임검사를 거쳐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검사출신이 관세총장이 되고 그사이 제보자는 역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사업과 가족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오싹하다. 이쯤되면 단순히 부패세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람의 멱도 따고 거짓과 술수를 일삼으며 배신자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갱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대한항공 폭파사건도 있고 이회창의 총풍사건, 차떼기도 있었지만 실로 윤석열의 본부장 비리는 희대의 사기꾼까지 등쳐먹는 매머드급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이다. 거기에 전쟁불사까지. 최순실의 해외도피 재산 수사에 착수하고도 한푼도 회수하지 않았으니 외국 어느 저수지에 묻어두고 이승만처럼 외국으로 도망가서 선제타격 명령하는 게 아닐까 별의별 상상을 다하게 된다.

 

            ▲  최은순씨 보유 의혹 성남시 도촌동 토지는 16만명이 넘는다. (출처= 민주당)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소임을 맡긴 박영수 특검이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은 당시 그들을 칭송하는 촛불시민들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뒤에서 수십 수백억을 챙기며 얼마나 비열한 웃음을 흘렸을까. 논두렁 시계로 검찰 포토라인에 노무현을 세워놓고 내려다보며 실실 웃던 검사들부터 점점 더 과감하게 진화하여 괴물이 된 한국 검찰.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부터 정합성이 확인되는 의혹이 차고 넘쳐도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에게 들이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환호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수백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세포탈은 어렵고 복잡해서 외면하고 12만원 소고기에는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 하얀 옷에 고춧가루 몇 개 묻은 것에는 도덕적으로 패륜이라 비난하는 이들이 씨뻘건 오물투성이는 오히려 신선해보여 좋다는 사람들.

어찌할거나. 도대체 당신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진정 깡패같은 부동산 재벌 트럼프를 선출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을 고한 미국처럼 극우 포퓰리스트에게 표를 주고 자신과 자손들의 미래를 맡길 텐가. 끝내 나조차 설득하지 못한 이재명의 흠집을 핑계삼아 불구덩이로 들어갈 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을 욕하는 것 말고 왜 윤석열을 선택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말해 달라. 슬프고 또 슬프다.

현재 인사청문제도는 범위를 넓히고 넓혀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도 인사검증을 한다. 방송국 사장도 청문회에 불러 이것저것 탈탈 턴다. 하물며 콩나물 한봉지를 사도 요리 보고 조리 보게 마련인데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대통령을 뽑는데 토론하는 것조차 비굴하게 굴어야 하다니 유권자로서 비애감을 어찌하지 못하겠다. 아직 후보자 신분임에도 이렇게 안하무인인데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라도 되는 날이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시간제한 따위 두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하든가, 아예 공식 선거기간 내내 인사청문회를 열어 전 국민이 세세하게 따져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저들이야 이익으로 똘똘 뭉치는 이익공동체이고 민주개혁진영은 가치중심이라 늘 분열한다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역사적 반역이라는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자는 당신들이 더 무섭다. 어쩌면 나에게 허락된 평화는 22일 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오싹하다 못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묻는다.

#대장동의_몸통은_누구입니까!
#선라이즈는_누구_것입니까!
#최순실_비자금은_어디로_사라졌습니까!

 

 

[칼럼] 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