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윤석열 ‘부동시로 병역면탈 의혹 제기 “검사임용시 신검 공개하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가 제기한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에 의한 병역 면제에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정면으로 공세에 나섰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력을 조작했다”는 주장하면서다.
이에 윤 후보는 김 의원의 주장을 두고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냐”며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 ‘부동시(不同視·짝눈)’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의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시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달라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병역대상자가 신체검사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동시가 나타나면 병역면제 사유로 인정된다.
이날 김 의원은 “(윤 후보는) 1982년 장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이 0.7 정도의 시력차이를 보여서 징병이 면제됐다”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0.2~0.3으로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 후보의 군 입대 신체검사 당시 시력과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시력을 비교하며 “우안이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졌다. 정상시력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는 “그런데 2019년 청문회 기간에 개인 신체검사를 요구받아서 했을 때는 부동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부동시가 됐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는 “군 신검 당시도 윤 후보가 조작적인 것이나 노력을 통해 부동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1994년과 2002년 (신검)자료는 법무부에 자료가 보존돼 있다고 한다. 정부에 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개하겠나”라고 질의했지만, 김 총리는 “대선 후보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답변이 힘들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국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 총리를 향해 “정부관련 기관에 확인하고 꼭 공개를 해야 한다. 자료를 공개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즉각 부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는가”라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대변인 지난 8일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검사할 때마다 윤 후보의 시력은 ‘부동시’였다가 ‘동시’가 되고, 다시 ‘부동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윤 후보는 떳떳하다면 어물쩍거리지 말고 즉각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9일 민주당은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들고 나왔다.
이날 ‘특위’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의겸 의원은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부동시를 가진 윤 후보는,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라며 “특위는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1982년과 2019년 안과 기록이 의학지식에 반해 기록된 경위와 관련해 사정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은 병역 기피 목적의 부정 발급이 의심된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안과 우안 시력차가 0.2, 0.3이면 부동시 판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 또한 “제보 내용대로면 윤 후보는 두눈의 시력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며 “특히 사격할 때 조준에 쓰이는 오른쪽 눈 시력이 0.1에서 0.6으로 마치 개안을 한 듯 좋아진 것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도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시는 실제 안경을 안 쓰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윤 후보가 나이가 60대인데도 계속 부동시인 것도 이상한데다, 안경을 쓰지 않고 프롬프터를 읽고 A4용지의 글씨를 읽는 게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시로 군면제 받을 정도면 골프나 당구도 칠 수 없을 정도라는데, 윤 후보는 대학시절부터 당구가 프로급이고, 골프도 수준 이상으로 친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부동시가 심하면 렌즈나 안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상이 된 상황이 요지경으로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 받은 정치인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도 골프 등 레저 생활은 물론 일상 생활이 가능한 윤 후보와 대조된다.
다음은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가 제기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신체검사를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허위 부동시를 통한 병역기피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1.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은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발급으로 의심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알려진 것처럼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부동시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굴절이 달라 시력이 같지 않은 증상을 말합니다. 흔히 ‘짝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1982년 당시 병적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기록에는 시력이 좌 0.8 / 우 0.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력 차이는 0.7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시는 좌우 양쪽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로 측정하며 3.0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야 병역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정확한 디옵터 값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시력과 디옵터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안과 우안의 시력 차이가 0.2, 0.3이라면 부동시로 판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1994년 신체검사 기록에는 두 눈의 시력차가 0.2, 그리고 2002년 검사로 다시 임용되면서 받은 신체검사의 시력 차이는 0.3에 불과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제보를 받은데 이어 ‘윤석열 검증특위’는 8일인 어제 이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994년 검사로 처음 임용될 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 / 0.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1982년에는 0.7 이던 시력차이가 갑자기 0.2로 줄었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 돌아와 검사로 재임용된 2002년의 ‘공무원채용 신체 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9 / 우 0.6으로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증특위’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보 내용을 점검한 결과 제보내용이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눈의 시력 수치가 아주 구체적이며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가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시점이 윤 후보의 실제 이력과 일치하고, 기록명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라는 제보자의 주장이 특위가 확인한 명칭과 동일합니다. 특히 이 자료가 현재 법무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제보 내용 대로라면 윤 후보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특히 사격을 할 때 조준에 쓰이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0.1에서 0.6으로, 마치 개안하듯이 좋아진 겁니다.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3. 왜 집에서 거리가 먼 분당병원까지 가서 시력 측정을 받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얼토당토않게 30년 넘게 꾸준히 좋아지던 시력차이는 2019년 다시 나빠집니다. 청문회 당시 부동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력측정을 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정시력이 좌안 1.2 우안 0.5로 시력 차이가 1982년과 똑같은 0.7이 되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양쪽 눈이 “2.5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왜 윤 후보가 집 가까운 서울성모병원 등 집 가까운 대형병원을 놔두고 멀리 분당까지 가서 시력측정을 했는지,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지 않는 윤 후보가 이때는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했는지 등 의문입니다.
‘윤석열 검증특위’에서 현역 의사에게 이런 시력 측정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의뢰받은 안과 전문의는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부동시를 가진 윤석열 후보는 1994년, 2002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평소 골프를 즐기고 당구는 500점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m가 넘는 거리의 프롬프터를 안경 없이 읽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고개만 숙이는 정도로 질문지를 읽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나쁘다면서도 윤 후보는 어릴적부터 한번도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도수 높은 안경을 쓰는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윤석열 검증특위’에는 윤 후보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갖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위가 확인한 뒤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기되는 여러 병역 특혜의혹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1994년과 2002년 신체검사서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전화 한 통화 걸면 당장 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고로 모든 의혹을 씻을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 최고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 병역 이행과 관련한 심각한 비리나 병역기피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 누가 윤 후보의 군사적 결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호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싸울 수 있으려면 후보 개인의 병역 특혜 의혹부터 말끔하게 씻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라고 별 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넘겼는데, 결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윤 후보가 신체검사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보 내용을 더욱 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증특위는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의 병역기피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1982년, 2019년 안과 기록이 의학지식에 반하여 기록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정기관이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서 무한 검증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위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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