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팀 '이상기류'…그 검사는 왜 파헤칠까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팀 '이상기류'…그 검사는 왜 파헤칠까

 

뉴스타파의 용기 있고 끈질긴 보도가 메아리 만들어

김건희 직접 조사 않는 가운데 한 검사가 증거들 공개

혐의 너무 명백해서 생색내기? 덮고 수습하는 과정?

'검찰 내부 반대파' 관측도…'양심과 소신' 가설에 기대

 

 

 

                              * 뉴스타파 화면 캡처

 

 

지난주에 나온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 손원제 기자는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한다.

‘선수’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약간 시차를 두고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보내고, 7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정확히 8만주가 매도됐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는 주가조작 “스모킹건 나왔나”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용기 있고 외롭고 끈질긴 보도가 낳은 메아리라고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살아있는 (선출) 권력’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미선출) 권력’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주목하고 보도하지 않을 때도 계속 재판에서 드러난 명백한 주가조작의 증거들을 고발해 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여주는 범죄일람표, 주가조작 작전의 거점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 조종성 거래 등이 알려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17억 원을 2회전 시켜 10억 5000만 원을 번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말이다.

덕분에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을 덮어준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9만주를 이사회 의결도 없이 대량 매입한 사실도 주목받게 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렀다. ‘250 : 0’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250여 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이체 내역, 통화 기록, 통화 녹음까지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절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의 ‘250 : 0’은 주류 언론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들이 250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것은 많아야 5~10이었다. <뉴스타파>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섰지만, 대부분 언론은 뒤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철저히 외면받았고, ‘협치를 해치는 정략적 공격’으로 매도당했다. 심지어 개혁언론들조차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입장을 ‘윤석열과 검찰에 대한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아니라 “소신”으로 포장해 줬다.

결국 윤석열 정권 들어 김학의가 무죄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불기소 무혐의를 받았듯이, 곧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던 언론과 언론인들은 지금 계속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대선 기간 폭로된 ‘김건희 녹취록’에서 “걔네 이제 슬슬 어떻게 죽어가나 봐봐. 절대 가만 안 두지”라는 말이 귓가를 울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뉴스타파>나 최근 <한겨레>의 보도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의 한 검사가 재판정에서 공개하거나 질문한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의 책임자와 수사팀 전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그중에 한 검사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 등은 이를 세상에 알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판단하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관여의 증거가 너무나 크고 명백해서, 도저히 숨기고 가릴 수 없는 탓에 일부가 드러난 상황일 수 있다. 그중 작은 일부만 공개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조사했다’는 체면치레를 하는 셈이다.

둘째, 이 수사는 대선 전부터 진행된 것이니 수사팀이 대선 결과를 미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며 수사해 두었던 것을 이제 와서 되돌리기 어려워 그중 일부가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은 덮고 수습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반대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들이받으며 몸집을 키운 윤석열 대통령처럼 해보고 싶다는 반대파들이 ‘포스트 윤석열’을 꿈꾸면서 자신들의 명분과 업적을 빌드업하는 과정일 수 있다.

넷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하고 더 철저한 수사’라는 ‘검사 윤석열’의 슬로건을 문구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정말로 양심과 소신 있는 검사가 수사팀에 존재할 수 있다. 이 ‘순진한’ 검사가 눈치와 겁도 없이 이러는 것을 검찰도 통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넷째 가설이 사실이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이런 검사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용기와 소신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살아있는 권력도 결코 자기 맘대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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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 사회운동가·'연속성과 교차성' 저자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