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정신 나간 국방부

국방부 ‘독도=분쟁지’ 파문…“주어는 우리 아닌 주변국” 가관

 

 

영토분쟁 자체 인정 않는 정부 입장과 배치
“우리가 아니라 주변 국가 주장 인용” 해명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진행중이라고 적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중국해에 있는 무인도인 댜오위다오는 일본과 중국간 영토분쟁이 있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이 있다. 국방부가 독도를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이와 달리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다.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 198쪽을 보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 기본교재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방부는 “서술된 문장의 주어가 ‘이들 국가’라 주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지 우리 주장이 아니다”며 면피성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교재가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된 주어가 이들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분쟁하고 독도 문제가 동일선상으로 읽힌다”고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에 독도 표기조차 없어

 

하지만 “어쨌든 이들 국가들이 주어라고 해도 독도가 일본하고 중국의 갈등은 아니므로 독도를 영토분쟁에 넣은 것은 정부가 영토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고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에 대해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독도가 영토분쟁)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교육할 리가 있겠느냐”고 부인했다.

 

*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기본교재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교재 속 한반도 지도들에서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본교재는 한·일관계를 기술한 대목에서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이번 기본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일 협력만을 강조했다.이와 달리 5년 전 기본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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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교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나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려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독도를 뺀 지도를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언론의 문제 제기에 궤변으로 대응하던 국방부는,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한번도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병사들의 교재에서 스스로 독도를 이렇게 다룬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국방부는 또 이날 오전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문장 주어가 ‘이들 국가’라 주변 국가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 교재 전량 회수 및 집필 과정 문제점 감사 조치 등을 발표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협력 강조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기조에 주파수를 맞추려다, 급기야 독도 문제에서 이런 서술까지 나오는 데 이른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였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런 일이 이 정부에서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이전에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 학자들이 집필했는데, 이번에는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구성됐다. 그 이유는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정부는 치우친 외교·안보, 역사 인식 등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 197~198쪽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한 부분

 

 

 

 

[ 2023. 12. 2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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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군

 

 

도무지 21세기 민주국가의 공식 문서라고 믿어지지 않는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되었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딱 5공화국 시절의 인식과 사고체계다.

1979년 12월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일군의 군부는, 국가안보가 확립되려면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며 ‘내부의 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작 북한이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1983년 버마(미얀마) 아웅산 묘역을 참배하던 중 북한 테러로 다수의 국무위원 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두환 정권은 북한을 응징하지 못했고,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테러 때도 주범이라던 북한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말로야 북한을 없애기라도 할 듯 험악했지만,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 정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두환은 유독 가까이 있는 동료 시민들에게는 무자비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로 진압하고 시민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켜 사회를 정화한다고 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수 인사를 가택에 연금하여 정치를 파괴했다.

 

이번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교재가 동료 시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고체계를 드러냈다면, 이는 1979년의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기는 극우세력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 교재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의 과오는 기술하지 않고 역사 도발을 자행하는 일본에도 너그럽다.

 

반면 누가 우리의 적인지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여차하면 북한을 향한 총부리가 시민들을 향해 겨누어질 수 있다는 협박처럼 들린다.

 

교재에서 기술하듯이 우리의 적이 북한 정권, 북한 군대, 그리고 내부의 적이라면, 앞 두개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 멀리 있는 적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군은, 슬그머니 시선을 후방으로 돌리며, 내부의 적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키워 간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방부 지정 불온도서 파문, 북한 여성 간첩의 육군 장교 포섭과 기밀누출 사건을 거치면서, ‘종북 세력’이라는 내부의 적에 대한 의심이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확대된 적이 있다.

국군 장병에 대한 사상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던 시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했다.

 

급기야 북한이 한국 내부 종북세력과 손잡고 혼란을 획책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 사이버사령부를 인터넷 댓글부대로 동원했다. 이 댓글부대에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임무를 부여한 군 지도부는, 댓글 전쟁에 거창한 ‘제4세대 전쟁’이라는 명칭까지 부여했다. 현대에는 북한이 물리적 침략만이 아니라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혼란을 도모하는 비대칭 분란전을 획책한다는 게 새로운 전쟁론의 핵심이다. 5공화국 신군부가 국가안보 체제를 확립한다며 벌인 사회정화 시책과 같은 맥락이다.

 

안보에 실패한 정권이 국민에게 화풀이하듯이 총구를 돌리며 엉뚱한 전쟁이 벌어지자, 시민사회는 사실상 내전 상태로 치달았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아예 국방부에 정신전력원을 창설하여 장병의 정신 통제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급기야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문건을 다듬으며, 5공식 질서의 부활을 도모하는 위험한 영역에까지 진입했다.

 

사회 분열을 정치의 무기로 삼고자 하는 극우세력은, 정작 안보에 실패하면서 내부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려는 속성을 드러낸다. 이런 행태의 이면에는 군은 특수한 존재이며 군인의 정신세계는 국민과 달라야 한다는 일종의 자기특수화가 있고, 군이 국가를 책임진다는 과도한 역할 확장과 선민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정신과 군인의 정신은 달라야 한다는 아주 위험한 인식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군부의 신직업주의라 할 것인데, 이런 사고체계가 미얀마에서는 군사쿠데타로 이어졌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교재가 문제 되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건전한 진보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모양이다. 어떤 진보가 건전하고 불온한 것인지를 국방부가 나서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누가 그런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했는가. 이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병대원 사망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때부터 싹수가 노란 정치군인들의 행태는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다.

 

국방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 한발을 딛는 바로 그런 정치군인들이 안보에 실패하는 핵심 이유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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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 파문... 야당 "신원식 장관, 즉각 파면하라"

 

윤 대통령 질타에 국방부 입장 바꿔 뒤늦게 회수...민주·진보당은 물론, 보수 진영도 비판

 

▲ 독도 없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시라."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방부가 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군 정신전력교재 "독도는 영토분쟁지역", 국방부가 일본 돕나 https://omn.kr/26wbm).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에 발행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강화만을 언급하는 등 일본에 대한 친일적 행태를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 후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직접 나서서 질타하고 나섰다. 당초 지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는 해당 정신전력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라며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시라"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역시 청년 진보당을 통해 신원식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가 나서서 '독도 지우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2015 한일 합의가 통과된 지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2015 한일 합의를 핑계로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 책임조차 외면하는 와중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재 서술 논란이 일자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질책이나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원식 장관 파면으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보수는 친일 매국 아니다" - 이준석 "특검법 관심 분산용?"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라며 "우리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가 일본에 독도를 내어주겠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오래된 계략이었고,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해왔다"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한일협력을 강조하고 일본에게 이것저것 다 양보만 하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마저 나사가 풀려 독도까지 일본에 떼어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 주권, 영토 문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보수는 친일 매국이 아니다"라며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 창당에 매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위해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라며 "국민-영토-주권, 이 중 어느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가치를 이유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지도부가 밝히시라. 이것마저도 정부입장을 추종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짧은 입장을 내어 놓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이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곽우신(gora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