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2025년 8천억원 등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인 세금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감세안에 덧붙여, 정부는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해 2조원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모두 반영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정부 수입 감소 규모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쏟아부은 윤석열 정부 1년차 세제개편안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인 77조1천억원으로, 감면 비율(16.3%)이 2년 연속 법정 한도(2024년 14.6%)를 넘겼다. 이러다간 내년엔 한도 초과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교통격차 해소(국비 30조원), 수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장학금 확대, 원전 연구·개발 지원(4조원),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지자체 제안 기준 총사업비 3조4585억원) 등도 약속했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를 줄이고, 게다가 ‘건전 재정’까지 하겠다며 재정적자를 줄이자면, 길은 하나뿐이다. 기존 지출 가운데서 줄이는 것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추느라 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게 뻔하다.

 

물론 정부의 감세 계획 가운데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시행 여부가 총선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2024. 3. 2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