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재정 거덜내고 ‘금배지’ 달겠다는 추경호

부자 감세로 재정 거덜내고 ‘금배지’ 달겠다는 추경호

 

 

 

세수 펑크 "5년 간 13조"라더니 1년 만에 51조

법인세 인하가 원인인데 소득세 감소 탓으로

국힘 대구 달성구 공천 …국회 가는 꽃길 걸어

경실련 “사실 왜곡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다. 그는 2021년 5월 취임 직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임기를 끝낸 지난해 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금리가 높은데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며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으며, 폭등한 물가에 국민의 처분 가능 소득은 뚝 떨어졌다. 정부가 재정을 적극 풀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데도, 추 전 장관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세출을 줄였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1%대 성장률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시기에나 나올 법한 경제성적표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책은,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돈을 쓰게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낙수 효과’를 신봉하며 강행한 부자 감세에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 역할도 못하면서, 재정까지 파탄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되다 보니 그의 말도 꼬였다. 경제가 침몰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추 전 장관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경제사령탑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달성군에 단독 공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한국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국회로 가는 꽃길에 들어선 그를 조목조목 비판한 자료를 내놨다.

 

지난 2022년 7월 추 전 장관은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하며 이렇게 장담했다.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세 수입의 3%를 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쳐, 2003년 세수 감소액이 6조 4096억 원이고, 2027년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13조 1392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추 전 장관이 알고서도 이런 말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경제 관료임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 9000억원 감소했다.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4배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 63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고,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원인이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탓이라며 부자 감세를 정당화한 것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2023년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조 5099억 원과 6185억 원 감소할 것”이라며 세수 감소의 원인을 소득세로 돌렸다.

 

이 말 역시 거짓으로 판명됐다. 지난해 소득세가 12조 9000억원 줄었으나, 법인세는 소득세의 2배 가까운 2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추 전 장관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면서도 소득세 감소를 거듭 강조했다. 자녀장려세액제도 개편 등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소득세가 59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1690억 원 늘어난다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상향 등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어,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자료 : 경실련.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요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부자 감세의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대 경제사령탑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자 감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부자 감세 결과, 정부의 2023년 세계잉여금은 역대 최소로 추락했다.

지난 8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2022년의 9조 1000억 원보다 70.3%나 감소했다. 특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은, 이와 같은 개탄스러운 현실이 정경유착의 결과인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지 알 길이 없다”며 “추 전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재정 운용을 수탁받은 주무 부처의 전 장관으로서,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공천신청에 앞서, 2023년의 역대급 세수 감소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명하고, 그에 따른 재정파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