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부자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이었다. 연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9조1천억원 적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5.9%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3월까지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3%포인트 이상, 5월까지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 조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날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조기경보 발령의 의미에 대해서는 “결손이 확실시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면 증세 방안을 내놓는 게 상식인데, 정부는 거꾸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떠들썩하게 쏘아 올렸던 상속세 인하와 기업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추가 감세 방안을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종부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자감세를 감행했고, 그 결과로 세수결손이 심해졌는데도, 추가적인 부자감세 조처를 전방위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는 등 임시변통으로 무마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편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으로 잡아놓은 비용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 늘리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주지 않기 등, 자의적인 변칙 운용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의 결산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도 18조6천억원이나 지급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멋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지방의 재정 불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없었다.

 

 

 

[ 2024. 7. 1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