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종부세 폐지‧인하가 부자감세 아니라고?

이런데도…종부세 폐지‧인하가 부자감세 아니라고?

 

 

 

상위 0.1%는 40억, 하위 20%는 8만원

양부남 의원, 종부세 '초부자' 세금 입증

전체 결정세액의 70%를 상위 1%가 부담

상위 1% 보유 부동산 평균 835억원 규모

최상목 "부자감세 아닌 민생안정용" 강변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일인당 평균 세액이 상위 0.1%는 4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하위 20%는 8만 원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납부자 상위 1%가 낸 세금이 전체의 70%에 달해, 종부세가 전형적인 '초부자' 세금인 게 확인됐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통계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종부세 폐지나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강변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총액 4조 1951원의 68.7%를 상위 1%가 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낸 종부세는 평균 5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 원이며, 인원당 평균 835억 2000만 원에 이른다.

 

 *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 연합뉴스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0.1%인 495명이 낸 세금은 총 1조 8058억 원으로, 인당 평균 36억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지난해 종부세의 절반 가까이는 극소수인 0.1%가 냈다는 결과다.

 

상위 10%로 보면, 4만 9519명이 인당 평균 7493만 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 원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0.2%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을 1인당으로 보면 평균 8만 원 수준이다.

 

양부남 의원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종부세는 전형적인 초부자 세금이며, 이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수결손이 심화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정책은)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강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