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재정적자 74조…연간 100조 우려가 현실되나

5월까지 재정적자 74조…연간 100조 우려가 현실되나

 

 

 

작년보다 22조 늘어…5월에만 13조 넘게 급증

다섯달만에 본예산 반영분 91.6조의 89% 넘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작년보다 15.3조 감소

기금수입 9.7조 늘렸어도 적자 가리기엔 역부족

 

 

올해 5월까지 재정적자가 74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22조 원이나 불어났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92조 원을 훨씬 초과해, 적자 규모가 연말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추세다.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경기 부진과 ‘부자 감세’로 국세 수입은 크게 줄고,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쓸 곳은 많고, 벌이는 시원찮은데,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한 선심을 쓰는 만용을 계속 부린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총수입 누계는 1조 6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는 국세 수입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기금들을 쥐어짠 결과다.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 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이나 늘었고, 세외수입도 13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이 증가했다.

 

* 관리재정수지 추이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저조로, 작년보다 5월 한 달에만 2조 6000억 원, 누계로는 15조 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올해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코스피 45.0%, 코스닥 39.8%나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로, 관세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2000억 원씩 감소했다.

반면 모든 국민이 부과 대상인 부가가치세는 5월중 1조 원, 누계로는 5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늘었다.

5월까지 전년 대비 9조 7000억 원이 늘어난 기금 수입 중에는,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가 4조 1000억 원, 경상이전수입 2조 9000억 원, 사회보장 기여금 2조 원 등이 증가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 4000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항목별로는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9조 7000억 원씩 늘어나 19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 지출은 사보기금 1조 8000억 원을 포함해 3조 9000억 원이 증가했다.

 

* 2024년 5월 재정수지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4대 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며,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이 같은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대규모 지출이 발생했던 2020년의 77조 9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5월의 52조 5000억 원보다 22조 원, 전달인 4월의 64조 6000억 원보다 13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6000억 원이다. 5월까지 적자 규모가 벌써 예산 편성분의 81.2%에 이른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 9000억 원, 전년 말보다는 무려 54조 원이나 증가한 1146조 8000억 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