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환상 버리고 저성장에 눈 돌려야 할 때
혹독한 불경기와 저성장, 코로나사태 때와 흡사
노동생산성 혁신, 재정지출만이 탈출 비결 아니야
소비구조 개선, 혁신성장 위한 효율적 재무조정
다양한 분야 인재들에게 기본환경 만들어주고
돈 새는 곳 막고 먹을거리 생기는 새 시장 찾아야
2025년 GDP가 무너져 내린다. 겨우 연 1% 성장률.
비상계엄의 부정 효과에다, 트럼프 관세폭탄 25%가 더해지면, 최소 0.5% 혹은 그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다. 죽으라는 소리다. 공황 아니면 적어도 경기침체, 혹독한 불경기는 확실하다.
1월 전 산업생산은 –2.7%, 코로나 사태 때(-2.9%)와 동급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한다.
성장이 급하다. 그런데 이 판국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정직한 대가 없이 노동생산성 혁신 바랄 수 없어
가장 흔한 성장론은 노동생산성 혁신, 노동시장 개혁론이다. 더불어 AI 같은 신산업 육성, 재정지출 확대 등등 저명한 성장률 고양책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그런데 노동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생산 단위당 고용자수를 축소하라는 의미, 즉 해고를 더 많이 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라는 말인가.
주 52시간을 해제해야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계의 요구가 있다. 경영사정에 따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 요구가 그 이상의 연장근로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노동강도 강화와 과로라는 건강상의 문제, 또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급 노동력의 발휘, 자발적 업무효율 증가, 창의성 증대란, 단순 노동시간 증대로 척척 발현되지 않는다.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돈도 모으고 10년 뒤쯤 집도 사고 가정도 갖고 여행도 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재미가 쏠쏠해야 일할 맛이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고, 생산성 증가의 동력이 된다. 노동소외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증가한 생산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자발적 헌신의 계기로써 직업안정과 함께, 소속감 연대의식 성취감 정의감 같은 정신적 보상의 기준이 잡혀야 생산성이 발휘된다.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 말고, 정직한 댓가를 돌려주는 기준이 잡혀야 성장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강조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분배가 강조되면 성장하지 않는가. 성장하면 분배하지 않을 건가.
이것은 이분법을 강요하는 흑백논리, 말장난에 불과하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성장한다고 믿는 것은, 기득권이 보수적으로 지켜져야 맘 좋은 사장님이 뭔가 덜어준다는 논리이다. 이는 임금기금설(J. S. Mill)로부터 연원하는데, 이에 따르면 임금이란, 고용주가 선불로 투자하려는 자본량(임금기금)을 고용하려는 노동자수(인구수)로 나눈 것(임금=선불/인구수)이다. 물가, 최저생계비 같은 다른 요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 설대로라면, 고용주의 자본, 즉 임금기금량이 감소하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주의 자본축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세 증가는 물론 임금인상 요구도 안 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 원인은 한쪽 편, 즉 노동수요자(자본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제 논에 물대기식 사고로 앞을 가리기 때문이다.
과학적 노동관리와 저물가로 노동비용 줄이는 비결 필요
근대적 경영기법(구상과 실행의 분리)은, 노동의 생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업종을 구분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쪽으로 발달했다.
대량생산 단순노동 업종은 사탕(성과급)과 채찍(관리감독)의 적절한 배분으로 노동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노동 업종은 결과에 대한 책임경영으로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는 인센티브(독립채산제, 스톡옵션, 수평경영 팀제도 운영 등등)를 도입해 노동의 질과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무너지는 기업은 종종 이 기본원리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한다.
정말로 임금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사회적 생계비를 줄여 싼 값에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임금이 고물가를 발생시킨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물가가 임금을 낮추는 비결이라는 뜻이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세금이 높지만 주거 의료 교육비 등 기초생활은 대부분 사회보장비로 편성되어, 기업의 고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우리는 사회보장이 작고 주거 교육비용이 높아, 가계마다 생활고로 죽을 지경이고, 낮에는 직장,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투잡족이 늘어가고 있다.
어느 쪽이 좋은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양보해서 다 같이 살려하지 않고, 하늘만큼 가진 것도 모자라 더 가지려 하고, 제 자식만 위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눈물 흘리는 놀부 심보, 바보 아버지다.
재정지출 성장론도 만사형통 비법 아니야
재정지출을 늘리면 성장하는가.
재정투입 선순환 성장론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무한동력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이다.
세계 최대의 재정지출국은, GDP 대비 270%, 급기야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40년으로 향하는 궁핍한 사정의 일본이다.
요즈음은 그 여파인 고환율과 물가상승으로, 1인당 GDP도 우리보다 낮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트럼프가 ‘위대한 아메리카 재창조(MAGA)’를 선언하고 흉악한 관세폭탄을 세계에 돌리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례행사인 공무원 임금 지급정지 사태는 과잉 재정적자(GDP 대비 130%)의 산물이다.
재정지출은 급할 때 쓰는 급전 같은 것이다. 헤퍼지면 마치 마약처럼 2차침체(더블딥)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우리는 그들보다 재정 사정(GDP 대비 50%)이 여유있는 것으로 흔히 위로받는다. 그러나 이는 일반 정부부채만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공기업부채 500조 원을 더하면 총부채는 GDP 대비 70%,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공공금융채무 500조 원을 더하면 100%에 육박한다. 민간부채 및 기업부채를 더하면 한국의 총부채는 약 6000조 원 가량, GDP 대비 300%를 가볍게 넘는다. 결코 여유 부릴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건 없다. 다급하면 땡빚을 지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버텨왔다. 다만 재정지출 성장론은 만사형통의 비법이 아니고,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무 때나 막 뽑아쓰다가는 제로금리와 엔저, 고물가로 0%대 성장률에 허덕이는 나라, 일본을 답습한다.
실익 얻을 수 있다면 저성장도 좋다는 획기적 사고의 전환
재정지출 증가도 답이 아니라면, 성장동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는가.
장밋빛 고성장의 환상을 포기한, 최대 3% 이하 저성장률, 실속 성장을 목표로 해보자.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고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 왔지만, 결과는 평균 1-2%대의 썩 좋지 않은 성적, 빚만 느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고성장효과는 수명을 다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저성장을 목표로 하면, 아둥바둥을 덜해도 되고, 빚을 줄여 증세와 이자부담을 피하고, 경기폭등락의 부담을 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측가능 상태로 살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유지되고 소비구조만 개선돼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지속적 실속 성장구조가 만들어진다.
2024년 가계소비 중 비소비지출(세금, 이자 등)은 26.9%이며, 국민부담률 27-30%, 소비지출률 56% 정도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소득 중 1/3은 세금, 이자 등으로 나가고, 소득의 56%를 찐 소비하는 구조, 사회보장이 약하고 개인 부담이 많아,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공평한 경제라는 뜻이다.
털어야 할 성장의 곳간은 어디인가.
2025년 국가예산(677조원)계획은, 보건복지고용(37%), 행정(16.4%), 교육(14.5%), 국방(9%) 순이다. 성장 곳간으로 분류되는 R&D(4.4%), 산업·에너지(4.2%), SOC(4%)의 합은 12.6%에 그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논란 때문인지 그나마 R&D 증가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과연 이 정도로 경제위기 대응 혁신성장 기대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가의 보도는 따로 있다.
이른바 국가채무에 직접 속하지 않으면서 슬쩍 채무를 올리는 방법, 정부기금이 그것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R&D 등 3대 성장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50조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건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게 왜 이 시기에 정 예산도 아닌 별도 기금으로 추진되는가. 어쩐지 성공 기대보다는 졸속 편성 걱정부터 앞선다. 혹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눈먼 돈, 먼저 먹는 자가 임자이고, 개도 신사임당을 물고 다닌다는 실패한 벤처혁신사업 뒷골목의 지린내를 또 보는 것 아닌가.
교육과 국방에서 돈 아낄 수 있는 묘수 찾기
빚보다 효율적 재무조정이라면 어떤가.
예산서열 3, 4위 교육과 국방이 그 대상이다.
그걸 건드렸다가는 비난이 빗발칠지 모르지만, 2024년 신생아 출생률이 0.8%, 25년 문 닫을 초중고 폐교수가 49개소라는 소식에 이르면, 재무조정 효율화 관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소재다.
이걸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조정이란 명분으로 좀 덜어내고 나누면 안 될까?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인구감소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인구증가로 예산 돌린다고 인구가 금방 늘어나지 않겠지만, 우선순위 서열 정리 명분으로는 충분하다.
덩달아 군부대는 6개 사단이 감축된 33개 사단으로 개편될 예정이고, 군병력은 현재 50만 명에서 2040년경 절반 수준 감축이 예상된다. 이걸 군 현대화, 효율화 명분으로 예산조정하면 안 되나?
물론 근본적 해결의 명분은 결국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 분위기, 즉 불가피한 국방비 삭감 분위기 조성 여부일 것이다.
국방 이해관계자 반발이 걱정된다면, 인구가 부족하고 성장이 급하다는데 어쩔 것인가.
마침 때를 맞춘 것처럼 트럼프 발 2차 북미회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트럼프-푸틴회담 이후 곧 우크라이나전도 종전될 분위기다.
한반도 주변 긴장 및 신냉전 완화, 평화분위기 조성은, 군사비를 낮추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쪽으로 활용할 소재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성장이 필요하다면 성장 저해 요인에 대한 과감한 척결이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배가 덜 고픈 것이다.
경제 현실로 보면, 미·중 갈등과 관계없이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가 위치이며, 우리는 중립적으로 그들과 우호적인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처지다. 비굴할 것도, 우쭐할 것도 없는 공동이익체 국제분업구조 협업관계이다. 경쟁하고 때로는 반목할 수 있지만 중국과 끊을 수는 없다.
중국은 아시아 중심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10+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세계 GDP의 30% 규모)을 가동 중이며, 한국으로 보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군이다.
중국은 WTO 진출 20여 년 만에 왜 그렇게 빨리 무역대국과 세계적 기술수준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가. 그들의 성장동력은 누가 뭐라든 과감하게 국가보조금을 동원하는 계획된 집중투자이다.
그 결과가 미국 대비 6배, 한국 대비 10배 가량, 3만 8000건에 달하는 중국의 대세계 특허출원이며, 얼마 전 미국 엔비디아를 경악하게 한, 저가형 AI 딥시크를 개발하여 세계를 놀래킨 밑바닥 저력이다.
의대·법대에 올인하는 교육풍토가 낭비의 제1 요인 아닌가
계획된 혁신이 성장을 가속하는 동력이라면, 무사안일과 낭비는 성장의 제1 저해요인이다. 성장보다는 안전빵, 의대·법대에 올인하는 한국의 교육풍토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2024년 가계소비동향에 따르면, 총소비 중 최상위층 5분위 교육비는 12.1% 월평균 60만 원, 가구 평균비중보다 2.6%가량, 금액상으로 2.5배 높다.
물론 실상은 더 살벌하다. 국영수 단과반 보통 수강료가 건당 월 50만 원, 최소 합 15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사교육비 대열에서 탈락하면 기회탈락,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부모님 허리를 휘게 한다.
물론 의대 가려면 이 정도 사교육비로는 어림없다. 할아버지 재력이 필요하다.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원점 환원, 수능 예상인원 60만 명. 의대 진학경쟁률 150대 1, 즉 1명의 의대 합격생을 위해 나머지 149명이 허송세월하는 인력 낭비 교육구조 현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고의 인재가 성장이 필요한 산업의 각 분야로 적절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 현재와 같은 의대 과잉 인재쏠림 풍토를 조정할 필요는 당연하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개별 이익이 전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사회는 존재가 위태롭다.
비용낭비 척결과 지속성장의 첫발은, 이러한 공적 분야에 대한 강제, 기초 제도 정비와 직업안정화로부터 시작된다.
세계 각국의 극심한 경쟁 환경은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이 지독한 불경기의 시대는, 허울 좋은 고성장보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지속적 저성장론은 그 내실을 채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속성장론은 화려하지 않아 인기 없다는 게 약점이다. 그러나 팔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살아남아야 다음을 노릴 수 있다.
재정에 덜 기대면서도, 사회적 비용의 인하, 창의성과 노동생산성 고취, 노동소외 극복, 기업유인계획(경영혁신 보조금 등), 교육낭비 및 빈부격차 완화, 최종적으로 저성장을 통한 경제실익 달성이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한 발짝씩 천천히 걸어야 하는 이 재미없는 성장론에 동조할 관객들이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불행한 시대, 어떻게든 먹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실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성장의 이정표를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될지 모른다.
이 한 점 불씨가 진보적인 성장론이 나아갈 바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용 후보자들이 날아오를 환경 만드는 것이 우선
세상을 달리한 어느 가난한 문화예술인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한다.
창작은 고통스런 과정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안 되는 그 형편없는 연평균 1000만 원의 소득으로, 도대체 어떤 창의적인 생산성이 발휘되어서 성장하겠는가.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다. 특별히 잘난 금수저 용이 아니라, 더 많은 용 후보자들이 살고 날아오를 환경이 더 절실하다.
우리는 비가 새는 판자집이 아니라, 적어도 비는 안 새는 집에서 밥은 먹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기본환경이 필요하고, 살 길이 보인다면 밤 새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일의 인재가 절실하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 본연의 정신에 충만한 젊은 의대 지원자가, 기술생산의 당사자로 공학도가, 식량안보의 농학도가, 찬란한 창의성을 발현할 인문사회 문화예술 학도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다.
돈은 중요하지만 인간은 돈만 보고 살지 않는다. 내일의 성장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일할 재미를 부여하자.
지방 살기를 불사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비가 새지 않는 집을 주고, 기회를 주고, 시대정신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게 지방소멸을 막는 돈 덜 드는 성장방법이다.
그러나 이 인기없는 성장론의 구색을 맞추려 해도 약간의 종잣돈은 필요하다. 이걸 어디서 마련하나.
주변을 넓게 둘러보라.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어디로 가야 새 시장이 열리고 먹을거리가 생기는지를.
트럼프는 돈 더 들어가는 전쟁은 관심없고, 우크라이나 광물자원이 필요하단다.
증오와 이념 놀이는 끝났다.
전쟁도 끝나가고, 북방무역의 기회가 온다.
벌써부터 러시아 재진출을 노린다는 여러 소식도 들린다. 조금만 넓게 보면 돈 생길 데가 지천이다.
생계를 짊어진 큰 장사꾼은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ibaek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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