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도서관 죽이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도서관 죽이기’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씨는 지난해 말 ‘작은도서관’ 아홉곳을 폐쇄하고 ‘독서실’로 만들겠다 선언했다. 그는 도서관 예산의 약 3분의 1을 삭감한다고도 했는데,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를 파면했다. 또한 박강수씨는 출판 편집자, 작가, 번역가, 디자이너가 모여 일하는 공공기관 ‘플랫폼피(P)’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니 대체 뭐 하던 사람이기에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프로필을 보니 “한국유튜브방송협회 의장”이라고 적혀 있다. 마포구를 제외하면 대구시가 제일 ‘화끈’하다. 265곳에 이르는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을 날려버렸다. 올해 1월에는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

검찰정권 1년, 옛 소련 검찰의 그림자 옛 소련의 검찰은 특이했다. 일차적 임무는 각급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처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었다. 검찰의 임무를 규정한 법에 수사지휘나 기소 역할은 오히려 후순위로 언급됐다. 이들의 감시·감독 대상에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거의 모든 기관이 망라됐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들 기관을 방문해 어떤 자료든 요구하고 살펴보고 대면조사도 할 권한을 가졌다.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수사도 했다. 사법 영역에서도 검찰의 힘은 막강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을 총괄 조정했다. 구속과 압수수색, 감청 등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했다. 판사의 행위를 감시하는 등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법성 검토 권한까지 가졌다. 검사는 법정에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