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발사 외상 장부가 빨갱이 명단으로... 그 이름 변치 말라고 돌에 새겼다 함양양민희생자 유족의 기억을 기록하다 ① 함양군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차용현 회장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들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희생됐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지리적 여건으로 빨치산이 활동하는 본거지가 되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공비토벌작전 중 빨치산을 도왔다는 명분으로 함양에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자행되었다. 함양군 읍면 민간인 80여명을 포함해 보도연맹, 연고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함양민간인 희생사건 86명, 강정금 상해사건 1명, 부산형무소 사건 16명,..

'월간조선' 뒤늦은 필적감정... '양회동 유서대필' 오보 사과 오보 사과문 게재... "기자는 기초 사실확인 생략, 데스크는 게이트키핑 못 해" ▲ 30일 이 게재한 사과문.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지대장(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던 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은 기사를 보도한 뒤에야 필적 감정을 의뢰해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취재·송고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 30일 오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 '필적 감정 결과 유서의 필체는 고인의 것이 맞는다'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해당 기사의..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국회·언론 압수수색, 도 넘었다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본사와 기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 그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가운데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한다. 물론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받..

김소월의 시 초혼(招魂)과 그에 관한 이야기 초혼 - 김소월 -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붙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박정수씨가 공공재물손괴죄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재물손괴죄는 보통 공용 휴지통 등 물리적 시설물을 파괴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죄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찢거나 떼어낸 수천장의 포스터 가운데 오직 22장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씨만 처벌한 것은, 단순히 공공재물손괴가 아니라 대통령 모욕을 막기 위한 표적수사임을 보여준다. 박씨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원 역시 포스터의 재산적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어,..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라니, 미몽에서 깨어나라 국민의힘이 29일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애초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발족시키겠다던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아예 특위로 격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모임은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시민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단체다.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

양회동 유서 '본인필적' 확인…"조선일보 사과하라" '월간조선' 유서대필 의혹 보도 거짓으로 판명 국제법과학감정원 감정 결과 유서 4장과 본인 수첩, 지출결의서 모두 "동일필적" * 민주노총 건설노조 법률 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서. 문증 필적(문제가 되는 필적, 감정 목적물)과 지증 필적(감정 대상자 필적, 비교대상물)의 세부 특징을 비교했다. 청색 실선은 유사하게 나타는 특징을 표시한 것이다. 2023.5.24.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분신 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의 유서가 모두 본인의 필적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자매지 이 제기한 유서 위조·대필 의혹은 이로써 거짓으로 밝혀졌다. 건설노조는 를 향해 왜곡·선동 보도를 멈추고 유가족에..

'집회의 자유' 유린하는 정권…'反자유민주' 본색 노골화 위헌적‧초법적인 집회 규제, 경찰 과잉진압 유도 건설노조 1박 2일 대회에 멋대로 '불법‧폭력' 딱지 경찰 스스로 "기물파손‧폭력 등 위법 없었다" 밝혀 대법원 "명백‧현존하는 위험 있을 때만 제한 가능" '불법 전력' '문화제' '출퇴근 시간대' 막가는 발상 '면책 조항' 무리한 해산‧체포 공권력 남용 부추겨 윤석열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시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를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실제로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집회 대응 방침을 공공연히 천명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에 이어 전교조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의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미국서 실패한 소형모듈원전, 한국선 과대광고…울진군 추진 말아야 이달 초 경북 울진군은 미국 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SMR) 6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원전이 전기와 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수반하는 혜택 없이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다. 이 원자로는 2000년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한 35㎿ 용량의 다용도 소형 경수로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설계는 이후 40㎿(2009년), 45㎿(2010년), 50㎿(2016년)로 여러 차례 변경됐다. 뉴스케일은 지난 2018년 미국 아이다호주와 유타주 지자체들을 상대로 50㎿ 12기(총 600㎿) 규모의 원전을 ‘무탄소 발전 사업’(CFPP, Carbon Free Power Proje..

그럼에도 모일 자유가 중요한 이유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위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이런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싱가포르에선 17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8만8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딱 그만큼의 잘못, 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죠. 사람이 모이면 더러워집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니까요. 축구장, 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 많은 경우 몇만명 관중이 모입니다. 그래도 깨끗하죠. 그만큼의 인원을 감당할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인도는 차량과 사람이 오고 가라고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

하미 마을의 김 상사 *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에 있는 위령비 뒤쪽 모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다룬 비문 위에 연꽃 문양 대리석이 덮여 있다. 자료사진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하미 마을. 6살 응우옌티본은 어머니, 언니, 오빠, 여동생과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얼룩무늬 군복 군인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갑자기 총을 쏘았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을, 언니는 막내를 끌어안았다. 어머니와 언니가 총을 맞고 엎어졌다. 3살 막내가 놀라 울었다. 그 울음소리로 수류탄이 날아왔다. 머리가 깨진 응우옌티본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어머니, 언니, 오빠, 막내는 숨졌다. 3살 당티카는 그때를 기억 못 한다. 총에 맞아 쓰러진 할머니가 손녀를 잡아당겨 품속에 끌어안고 숨져갔다. 그날 할..

한-미 간 역설적 가치동맹과 그 비용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징크스처럼 일어난다. 지난 21일 중국이 자국 기관과 기업들에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미국은 바로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동맹국은 반도체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이 그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도록,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나라가 말려드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다. 불행히도 현실이 됐다. 기술전쟁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를 했다. 중국은 특별한 보복을 하지 ..

우크라에 10조 원 '초특혜 대출'…윤 정부, 왜 국민에 숨기나 흑막 있나 의혹 증폭…삼부토건과 모기업 둘 다 '상한가'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첫 3억 달러는 4개월내, 2차분 30억 달러는 내년에 가능" 윤 정부 공약보다 60배 많아…'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인도적·비살상(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2023.05.21. AFP 연합뉴스 한국이 최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