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민생토론회에선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 50만명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가 올 들어 벌써 18번째다. 1월4일에 시작했으니 이날까지 3.5일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처음에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변질됐다. 이름은 토론회인데, 토론이 없다. 대통령 혼자서 발언하고, 국민은 병풍처럼 앉아 듣고만 있다. 개최 지역과 내용은 더 ..

‘입틀막’, 예산보다 깊은 상처 *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2월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생 신민기씨를 제압하는 대통령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이었다. 단호하게 뻗은 그의 팔뚝에는 국가 원수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잔뜩 힘을 준 그 손이 향한 곳이 신민기씨의 몸통이나 팔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할 발언을 막으려는 팔뚝, ‘그 입 다물라’는 손이었다. 경호원의 굳센 팔과 손이 ‘연구개발 예..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