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후보, '대선 허위폭로' 피고인 신분 이번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영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사실이 확인됐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장 후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① 이재명에게 20억 전달?... 박철민 폭로 검증 (2021.11.25) ② '이재명 뇌물 증거 편지' 조작 정황 확인 (2021.12.27) 선거 제도 훼손한 조폭 박철민의 '거짓 폭로'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이 '조폭 출신..

“공시가 현실화 폐지”…조세정의 근간 허무는 윤 대통령 총선만 생각하느라 오래된 사회적 합의 파기 공시가격, 건보료 등 67개 행정·복지제도 기준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 정부 모두 추진해 기존 공시가격 제도의 형평성 제고 물건너 가 총선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오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며 기염(?)을 토한 것이다. 부동산을 가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폭주는, 기실 조세정의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에 다름아니다. 조세정의가 없는 나라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윤 대통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한국사회의 오래된 합의라는 사실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공언한 윤석열 대통..

이승만 되살리기의 반(反)역사성 역사적으로 사장(死藏)된 인물 다시 끄집어내서야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역사퇴행성에 올라탄 이승만 되살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상시대를 맞아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한 역사 되짚기의 경박한 움직임 또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여기에 편승하여 송현동에 이승만 찬양소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발 빠름 역시 개탄스럽다. 이에 이승만에 관한 역사적, 더 엄밀히는 민족사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미 1995년 3월 에 “이승만에 대한 민족사적 평가”를 내린 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짧은 글에서는 축약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이승만의 생애는 조선조 말 일제의 조선침략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사직서 낸 부장검사 다시 복귀...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형사재판 유죄 김선규 공수처1부장검사 사직서 보름째 수리 지연... 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보름 전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오는 20일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복귀한다. 그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탓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그가 직무대행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에서 검사 시절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법원 "MBC에 과징금 4500만원, 방통위 징계 중단하라" 김만배 녹취 인용보도 건으로 법정제재... 서울행정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긴급성 인정" 법원이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향후 방..

역사전쟁, 홍범도보다 더한 것이 온다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이 수여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공인된 독립운동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소련공산당 행적을 운운하며 나라 지키는 육사에 적절한 흉상이 아니라고 폄훼했다. 60%가 넘는 반대 여론에도 끌어내겠다 결정했다. 도대체, 왜? 조선일보조차 한탄했다. “지금 홍범도 흉상 갖고 논란 벌일 때는 아니지 않은가.” 논란은 뜬금없지 않다. 뉴라이트에 장악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역사전쟁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 박민식 초대 장관은 같은 시기였던 지난해 7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에서 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