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감세로 재정 거덜내고 ‘금배지’ 달겠다는 추경호 세수 펑크 "5년 간 13조"라더니 1년 만에 51조 법인세 인하가 원인인데 소득세 감소 탓으로 국힘 대구 달성구 공천 …국회 가는 꽃길 걸어 경실련 “사실 왜곡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다. 그는 2021년 5월 취임 직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임기를 끝낸 지난해 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금리가 높은데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며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으며, 폭등한 물가에 국민의 ..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

‘검찰공화국’, 선거는 생존 투쟁이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이 극심한 물고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의 발표가 ‘단순 쇼크사’란 것!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랴? 2017년 연말,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은 바로 이 폭력과 거짓을 기반으로 한 군사독재정권의 실체와, 그 참혹한 현실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한 양심을 다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은 학생만이 아니었다. 이미 1970년의 전태일이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이 상징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학생 등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던 이들이 나섰다. 그렇게 고인이 된 분들이 지금 ..

"단디 챙겨주이소" 국힘 후보 지지 부탁한 현직 구청장 논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전화통화 드러나, 이성권 후보 언급...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여당 소속인 부산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구청장이 같은 당의 후보 지지를 수차례 당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데 이어, 야당은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본선 첫날부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불거져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28일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와 전화통화에서 "사실 확인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따..

이재명 암살 미수범 '변명문' 최초 공개…망상·비약 '점철' 민주당 요구에도 검·경은 김 씨 '남기는 말' 공개 거부 글 곳곳서 '이재명 악마화'…조직적 뒷받침 가능성 김진성 "한국은 내전 상황"…자유우파 결집 주장 '기독교 순교정신' 주장해 모방 테러 촉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인 김진성(66) 씨의 이른바 '변명문'에는, 사법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종북 좌파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국민은 이들의 선동에 마취돼 있으며, 이런 선동된 민심에 영합한다면 자유 진영은 모두 죽는다는 등, 극우 보수 세력에게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이고 망상적인 사고의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

'875원 대파', 언론이 감추자 SNS에서 폭발했다 윤 대통령 무개념 '대파' 발언에 국민 분노 주류 언론, 정부 물가관리 실패 비판 침묵 총선 의식, 조선·KBS는 '정쟁' '조치'로 덮어 시민들, SNS서 풍자 글 ·그림으로 '대파 놀이' 지난 18일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합리적 가격 875원’ 발언으로 총선을 앞둔 민심이 들끓고 있다. 고물가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외식도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속 터지는 소리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무개념 발언이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든, 참모들이 대통령의 물가 현장 방문 ‘쇼’를 꾸미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에 화가 나있다. 언론은 이달 초 ‘사과값 41% 상승’ 기사를 크게 보도하며 신선식품 물가 급등..

민심 불 지른 대통령 부인의 추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남편은 특검법 거부 명품백 뇌물 터지자 공식석상에서 자취 감춰 이제는 대부분의 민주시민들 귀에 익숙해진 총선 심판 구호 ‘이채양명주’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세 개씩이나 차지했다. ‘양’(양평고속도로)과 ‘명’(명품백) ‘주’(주가조작)이다. 김 여사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각종 추문의 주인공이었다. 김 여사의 여러 추문들은 남편 윤석열 후보, 모친 최은순 씨의 여러 비리의혹들과 한 묶음으로 엮여 ‘본·부·장 비리’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특히 김 여사와 얽힌 여러 소문 중에는, 일부 소심한 야당 지지자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정도로 추잡하거나 기이한 것들도 있었다. 이른바 ‘쥴리 의혹’이 그렇고 무속과 연관된 여러 무당들과의 소문들이 ..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검찰, 이진동 대표와 협의·확인 강조...이 대표 측 의견서 공개 "검찰이 항의 묵살" 반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이진동 대표의 폭로 이후, 해명에 급급한 검찰이 잇달아 설익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이진동 대표 쪽과의 협의·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쪽은 "항의했지만, 검찰이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라고 반박하며, 의견진술서도 공개했다. 앞서 25일 검찰은 법원도 범죄 무관 전자정보 보관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 별건 사건에서의 위..

조국이 뒤흔든 선거, 정치 지형까지 바꿀까 국민의힘 참패를 걱정하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갑작스레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때만 해도 승리가 분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민심 조석변(民心 朝夕變)’이란 말처럼 금세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나 예측이 잘못됐을 뿐, 사실 바뀐 것은 없다. 4·10총선을 꿰뚫는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상징하듯,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뛰는데 이에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집권세력에 표를 던지라는 건 억지에 가깝다. 선거의 기본 환경을 조성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 판에 바람을 일으키며 역대급으로 다이내믹하게 만든 건 조국의 등장이다. 조국혁신당 출현에 대해선 수많은 비판과 지지, 반론의 카..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최은순 "수백만 원 주고 만들어...그 후 돈 아끼려 김건희 지인에게 부탁" 성남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잔고증명 위조·행사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가 입수한 공판 녹취록(2020고합283)에 따르면, 최씨는 "100억 짜리 잔고증명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 몇 백 만원 주고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위조가 이뤄진 시기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알려진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2013년 4월 1일(100억 18만 5470원), 같은 해 6월 24일(71억 ..

조국혁신당 돌풍 속에 무너지는 4가지 신화 무너지는 신화1 : 중도로 이동해야 지지층이 확장? 무너지는 신화2 : 양당 모두 싫다는 제3지대 크다? 무너지는 신화3 : 조국의 강을 건너야만 한다더니? 무너지는 신화4 : 조국 임명 찬성해 정의당이 추락?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토록 급성장한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지적한 적이 있듯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정치적 부활이며, 일종의 ‘역사의 복수’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리더인 조국 대표의 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마치 ‘지옥섬에서 살아돌아와서 빌포르 검사와 정면 대결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올리게 하..

조국혁신당 54분 만에 200억... 역대 펀드들 어땠나 살펴보니 펀드 목표액 달성에 걸린 시간은 박원순 15분, 윤석열 17분, 조국혁신당 8분 ▲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펀드가 마감됐다는 웹자보 26일 조국혁신당은 '파란불꽃펀드'가 오픈 54분 만에 목표액 50억 원의 4배가 넘는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펀드가 1시간도 안 돼 마감되자 일각에선 역대 최단시간 펀드 모금 달성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운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분 만에 5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역대 선거 때 출시됐던 펀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펀드 시초는 '유시민 펀드' 우리나라의 선거 펀드의 시초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

역지사지(易地思之)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4년 3월 19일) * 우리 동네 현강 박홍준 작품이다. 구글에서 캡처 인근 마을에 사는 두 여성이 매서운 겨울 밤에 각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한 명은 임신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다른 한 명은 아프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급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눈폭풍을 뚫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멈춰 서야만 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이다. 답은 나무 반대편에 서서 서로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차 열쇠를 교환한 후 서로 상대방의 차에 올라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데 불과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고명섭의 카이로스 날뛰는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두 말이 끄는 마차. 마부는 이성을, 백마는 기개를, 흑마는 욕망을 상징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선조가 등극하고 2년째 되던 1568년, 퇴계 이황(1501~1570)이 열일곱 살 왕에게 책 한 권을 지어 올렸다. 조선 성리학의 독창성이 깃든 ‘성학십도’다. 이 책의 서문에서 퇴계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왕에게 주는 고언을 적었다. “군주의 마음은 만 가지 결정이 나오고 백 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이어서 사방의 온갖 욕구들이 다투어 치받고 온갖 사악이 번갈아 침투하니, 한번 태만하여 소홀하고 거기에 방종이 겹치게 되면, 산이 무너지듯 바다가 들끓듯 할 것이니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퇴계는 옛 군주들의 실패..

한국 강경 우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요즘 독일과 프랑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일의 사민당은 1863년에 창립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고, 1969년에 집권하고 난 뒤 동방 정책을 펴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러나 찬란한 과거를 지닌 이 사민당의 현재 지지율은 약 15~16%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19~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인 국민연합의 현재 지지율(29%)은,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당(10%)과 공산당(3%)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무려 두 배나 높다. 극우들이 이 두 나라에서 이 정도로 좌파를 누른 것은 전후의 역사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