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월 여조 광풍 소멸 후 조국당 태풍 왔다 경제 최악인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승패 좌우 지난 번 칼럼은 데이터가 많았고 평소보다 길었다. 검찰독재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2월 여론조사의 실체를 분석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오늘은 데이터 없이, 너무 길지 않게, 오랜만에 복고풍 문장으로 쓴다. 주제는 ‘2월 여론조사 광풍이 소멸한 후의 총선 기상도 변화’다. 선거 예측, 날씨 예보처럼 동역학(動力學) 써야 한다 선거 흐름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려면, 정역학(靜力學, statics)이 아닌 동역학(dynamics)을 써야 한다. 날씨 예보를 하는 데 정역학인 건축학은 쓸모가 없다. 유체역학과 기상학이 필요하다. 총선 시기에는 후보 수천 명과 정당 수십 개가 동시에 움..

총선 D-30,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 구도 견고하다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0% 이상 여론조사 7개 분석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부 심판 민심’이, 윤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 여론’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월 한 달 동안 보수 성향 표본의 과표집으로 나타난 정당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정권 심판 민심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의 엉터리 여론조사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들의 편향적 보도 행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꽃과 한국갤럽 등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기관의 정권 심판 여론은 ..

이종섭 출금 보고 없었다? "정보보고 미생성" 미스터리 훈령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위반... 법무부 "출국금지에 적용 안돼" 14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명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고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 법령 위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가 지극히 당연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4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 일체 내부 보고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2번 조국…황운하 8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18일 확정됐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를 강조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받은 조 대표와, 당시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1, 2번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 3~10번은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가수 김재원(리아),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순이다. ..

한국 반도체 주저 앉히려는 미국,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중국 수출 반도체 장비에 통제 요구...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에게 떨어진 과제 오늘은 지난 수업에서 배운 걸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2023년에 가장 많은 장비를 판매한 곳은 대만이고, 2위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많은 장비를 원했고,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장비를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23.9%가 줄어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3.2%포인트나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게 대통령님의 탈중국 기조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비리가 아니다 ‘법’ 하면 ‘처벌’만이 떠오를 때, 법은 감시와 억압의 도구가 된다. 누구라도 법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준수할 자신은 없을 것이므로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들고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법을 인식하면 많은 것이 바뀐다. 법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법이 존중과 보호의 체계가 된다. 물론 현실적으론 동의한 적 없는 법을 따라야 하고, 현실과 괴리가 발생해 부당해진 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더디고, 꼭 필요한 법을 쉽게 만들지도 못하고, 구시대의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담은 법이 누군가의 존엄을 해하기도 한다. 법의 이상을 공..

비핵화의 단계론과 병행론 * 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오른쪽)이 지난 4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과의 대담에서, 북한과 비핵화 중간 단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누리집 갈무리 조 바이든 정부의 북한 비핵화 단계론을 환영한다.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앞서 중간 조치의 검토는 외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의미한다.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잊어버렸던 협상의 말을 들으니 반갑고, 군사적 긴장으로 사라졌던 외교의 말이 들려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국 내부적으로 비핵화 단계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수준으로 외교의 시간을 열기는 턱도 없다. 단계를 부정하고 한번에 비핵화를 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