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연금개혁에서 최초로 시도한 역사적인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공적 보장 강화’이다. 공론화의 주체인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찬성했다.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지지 42.6%보다 13.4%포인트 높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이다. 또 기초연금에서는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한다는 현행유지안에 손을 들어줬다. 즉 소득대체율·보험료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의 일환인 기초연금에서도 공적 보장 강화를 지지한 것이다. 둘째는 ‘세대연대’이다. 시민대표단 중 20대가 소득보장론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이 미세하게 재정안정론을 지지하여 세대갈등론은 오류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