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문건 신빙성에 이중잣대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주가조작'엔 "검증 불분명"'이화영이 아니라 안부수 권유로 대북사업'도 배척반면 '김성혜가 안부수에 부탁'은 유죄 증거 인정"이화영이 리더" 김태균 회의록도 '묻지마' 채택해작성 경위 의심스런 참고인 일방적 문건 '갑툭튀'이화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 안 따지고 받아들여유리하면 외면…'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 비판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대통령 탄핵은 늘 ‘헌정사의 불행’인가?   대통령 탄핵이 다시 세간의 화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실망,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중대범죄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서다.야당에선 “탄핵 마일리지” “탄핵 열차 시동” 같은 말이 나온다.통상적이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대체로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3년 더 국정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윤 대통령 부부 이외 대다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까를 내심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러다가 보수층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지금도 역대 최저인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면서, 탄핵이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

풍선·드론·감청…용산은 탈탈 털리고 있다 해괴한 북한 오물 풍선 논란  *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연합뉴스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보낸 풍선에 오물이 묻어 있느냐, 아니면 휴지만 들어 있느냐 문제다.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난 9일 이후, 북한은 또다시 풍선을 대량으로 내려보냈다. 이번에는 지난달 말에 내려보낸 풍선과 달리 오물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군당국은 북한의 풍선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9일에 나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는, 남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