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그 끝은 결국 이거였나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1% 증세를 시작하라 지난 7월 2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초부자 감세가 핵심이다. 이미 발표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배당소득세율 인하('주주환원 촉진세제')가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안이 이미 발의됐다.모두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감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피상속인의 0.4%인 1251명이 수혜대상이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증여세 과세건수의 0.5%인 1144건이 수혜대상이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투자자의 1.0%인 14만 명이 수혜대상(추정)이다. 배당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배당에서 49%를 수령하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