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그 끝은 결국 이거였나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1% 증세를 시작하라    지난 7월 2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초부자 감세가 핵심이다. 이미 발표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배당소득세율 인하('주주환원 촉진세제')가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안이 이미 발의됐다.모두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감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피상속인의 0.4%인 1251명이 수혜대상이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증여세 과세건수의 0.5%인 1144건이 수혜대상이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투자자의 1.0%인 14만 명이 수혜대상(추정)이다. 배당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배당에서 49%를 수령하는 0..

공위(空位) 의 시대, 세계의 격동과 한국   지난 한두달 사이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목할 만한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영국 총선이 실시되어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대선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 좌우파와 녹색당 그룹이 약화된 반면, 극우정당들이 성공을 거두어,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원내 그룹을 구성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한 극우 그룹은 이제 유럽의회에서 세번째로 큰 세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기후, 외교, 가족·젠더, 복지, 이주·난민 정책에..

‘마약 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지난해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외압을 가한 핵심 경찰 간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유사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 전 대표가 공통으로 거론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지난해 9월 중순 언론..

'국정이 엉망진창'...이 카르텔 하루빨리 해체해야 [소셜 코리아] 부자감세로 미래지출 줄여...슈퍼 엘리트들의 신자유주의 맹신 심각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현직 검사가 임성근 '댓글부대'? 국가공무원법 위반"   [스팟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만 '규명' 사실상 '구명' 카페"   "검사가 정치에 개입한 거죠.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닙니까."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카페에서, 그의 외사촌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성근 댓글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걸렸다고 본다. (카페) 이름만 '진상규명'이지 사실상 댓글부대인 카페"라며 "현직 검사가 그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박 검사가 활동한 '채상병사건원..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찬성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참사’다.이 결정으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나아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성실하게 기억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도광산..

부자 상속세 깎아주고 빈곤층 보호엔 인색한 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대?기본 통계도 무시한 결정…빈곤 해결 힘들어“정부의 역대 최대 인상 주장은 사기와 기만”“중위소득 인상 밀실 결정 방식 개편도 시급”“생계급여 수급 막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572만 9913원보다 6.42% 인상된 액수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7.34% 올랐다.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각종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국가장학금, 서민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

대표 상권에도 한 집 건너 빈 점포…심각한 상가 공실률   서울 6대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 공실률 41.2%홍대앞도 빈 가게 즐비…임대차 현수막만 빼곡해공실률 전국 기준 모든 유형 상가에서 상승 추세상가 투자수익률도 공실 장기화 영향으로 낮아져내수 부진 지속에 상가 임대차 시장 폭탄돌리기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자영업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상가 임대차 시장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공실이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간 컨설팅업체는 한때 상권의 대명사이던 강남 가로수길의 공실이 무려 4할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차시장은 개미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실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 감소..

금투세 도입돼도 기회의 사다리 탈 수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우선 이들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5천만원이라는 점이다. 연간 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이 공제금액 이상의 매매차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최소 10억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는 이런 여유자금이 없다.한편, 해외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은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250만원으로 훨씬 낮지만,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채권 투자를 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대통령 말대로 거액을 투자..

누가 이기나? 중러와 미일의 동남아·남태평양 확보전쟁   ASEAN 10국 절반 이상이 브릭스 가입 움직임“중진국 벗어나려면 중국이 필요”올 가을 러시아 브릭스 회의 때 가입 잇따를 전망OECD 가입 대 브릭스 가입일본의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또다른 대항장치미국도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로 맞대응  * 지난 1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0회 브릭스(BRICS) 의회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포럼 사이드라인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7.11.타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대립구도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이들 지역 국가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진영간 세력확..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인 리호남(이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당시 필리핀 현장에 리호남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경기도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70만 달러 수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근거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 토대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반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800만 달러 대북송..

"이재명 헬기 특혜" 악착같은 정권…사실관계 어땠나   테러 7개월 지나 '청탁' 공식 낙인…김건희 물타기응급 상황인데 꼭 주치의만 헬기 요청해야 한다?천준호 "그런 규정 어딨나…권익위가 테러 양산"일선 소방공무원들 "명백한 명예훼손, 사과해야"이미 1월에 소방청장 "매뉴얼 상 문제없다" 단언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내 의견 따라 결정"서울대병원 집도의도 "부산대병원 센터장과 연락""구급차로 옮겨도 되지 않았냐? 어림없는 얘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쓰러져 있고, 곁에서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지혈을 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헬기 특혜'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보수 진영의 조직적..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

이진숙, 어느 모로 봐도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방송(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이외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등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를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뭔가. 이 후보자는 24~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당한 답변을 쏟아냈다.과거 5·18 민주화운동 혐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죄와 벌: 사모펀드와 주가조작    ‘정치 막장 드라마’라는 새 장르를 열어젖힌 ‘돌풍’을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박동호(설경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사였다.“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은 이 대사가, 드라마의 다른 모든 허물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를 감추려는 일련의 거짓말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처리에 관한 모순적인 해명과 말바꿈들,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곡예사 수준의 저글링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