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불 지피는 합참…삐라 vs 오물 싸움에 "대북 확성기 재개"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방치할 듯, '막다른 골목'9.19합의 전면 파기, 육·해·공 무력시위 본격화 예고꽃게철 서해 충돌 우려, 안보 불안이 위기 탈출 수단?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을 둘러싼 '더러운 싸움'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4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 분계선 인근 육, 해, 공에서 군사훈련에 본격 돌입할 것도 예고했다. *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텃밭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폭발하지 않고 풍선 그대로 내려 앉아 있다. 2024.5.29. 연합뉴스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 회원들이 2012년 10월..

"허위진술하면 석방해줄게"…검찰 회유 증언 또 나왔다   이화영 폭로 신빙성 뒷받침하는 제3자 구체 증언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날짜·장소 세세히 특정해"담당 검사 주선으로 수원지검서 이화영 세 번 면담""이화영 진술 바뀌었으니 당신 진술도 바꿔달라고""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 들었다고 해달라""진술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민주당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검사들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 대상…헌정사 최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이는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원지검 측이 다각도로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간 폭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세율 낮추고, 비과세 늘리고, 공제 확대하고...윤 정부의 말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가 재정건전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 정부는 재정을 '거덜' 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재정건전성이다.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책임성을 더 강조했다.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고 공언한 첫 추경이 이루어진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다. 돈이 많이 남..

'임성근 때문에 채상병 장화 신고 수색'...국방부 보고서, 일주일만에 뒤집혔다 경찰 회수 후 첫 보고서 '박정훈 수사'와 같은 결론... 나중에 최종 이첩은 2명만 명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미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가져오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후속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상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조사본부는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 그 사이 조사본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 "임성근, 안전 확보 게을리..

‘탐사시추’ 승인 단계 대통령 직접 발표, 정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국민에게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 브리핑을 대통령 취임 뒤 처음 하는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언은, 탐사 시추의 의미를 매우 과장한 것이다. 유전 개발 기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한 것이었다면, 민생고가 최대 현안인 국면에 썩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많은 것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리 탐사를 거쳐 매..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며,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북의 ‘오물 풍선’ 도발을 막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만 조장하는 무모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정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에 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상호 위협 감소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긴 힘들다. 윤 대통령은 4일 전날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시늉’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 추진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생색내기 혹은 책임회피, 그리고 떠넘기기다. 우선 의료개혁의 경우, ‘전임 정부가 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해냈다는 생색내기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말,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을 단번에 50%(1540명·차의전원 포함) 늘리는 파격적 증원이다. 의대 증원은 제주 의대가 설립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이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해왔다.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시민사회는 “가짜” 의료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애초 의대 증원은 한국 의료..

‘큰 북한’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페이스북은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차단돼 있지만,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여전히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 이 계정을 오랫동안 열심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들어 북-러 관계가 여태까지 전혀 관찰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유례없는 활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2~3주 동안만 보더라도 러시아 국회의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서 여러 협정을 맺었다. 이제 상당수의 북한 유학생이나 학자들은 유학이나 연구처로 다시 러시아를 찾게 되었고, 러시아 관광객들도 북한을 찾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들은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러시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