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북 송금 판결이 이재명에 타격 줄 수 없는 이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 판단 회피한 재판부'제3자 뇌물' 대법 판례상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뇌물 수수자 간 '부정 청탁' '공통 인식' 입증돼야김성태 주장 외엔 "이재명에 보고했다" 증거 전무변양균-신정아 사건 무죄에서도 검찰 무리수 확인신진우 부장판사, 판결이 아니라 정치했냐는 의심 * 채널A '이화영 유죄,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방송 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이념·정략에 포획돼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삐라 vs 오물풍선 싸움에 '대한민국' 갈아넣는 악수박상학-김태효의 '협업'…대통령실의 '뒤틀린 계산'동해 유전 긴급발표-대북 확성기 재개, MB의 추억일촉즉발 상황 조성 뒤 국민 안전 챙기겠다는 국방진실로 뭘 고민하나. 국가안보인가, 정권안보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북삐라 vs 오물풍선'의 더러운 싸움을 기어코 안보 위기로 키우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내린 결정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오물풍선의 상응 조치로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NSC는 결정의 빌미로 북한의 8~9일 오물풍선 살포를 내세웠다. *  2004년 6월 서부전선에서 국군 장병들이 남북 간 합의..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

연합은 왜?…‘기본소득이 GDP 증가 효과’ 기사 삭제   해외 저널 '기본소득 경제효과'로 최대 연구"전 세계 성인에 기본소득 땐 GDP 130% 성장"연합 기사, 이유 없이 포털 등에서 '삭제' 처리이재명 대표 정책 견제? '정권 눈치 보나' 의혹  연합뉴스가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해외 연구 연구결과를 전한 기사를 갑자기 삭제했다.기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삭제되자,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언론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을 지지하는 주장이어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오전 6시54분에 뉴스 단말기를 통해 공개된 “세계 모든 성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대강 대치 악순환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북한이 전날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데 대한 상응 조처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6~7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이 또 어떤 맞불을 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과거 북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며,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대북 전단 살포→오물 풍선 살포→확성기 방송→북의 무력 도발 순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브레이크 없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애초 대북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제어했다면 무릅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위험이다.이제라도 남북 모두 냉정을 되찾고 긴장을 낮..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