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스카이캐슬과 기생충의 나라         *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신호탄이, 총선 뒤 캄캄했던 용산 하늘을 환히 밝혀주자, 대통령실과 보수언론들은 이참에 상류층의 숙원을 다 풀고자, 종부세 완전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고액 상속자 세율 대폭 인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등, 노골적인 ‘부자 감세-서민 증세’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풍경은, 특정 세제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소수 상류층의 관심사가 정치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며, 어떻게 성실..

석유공사에 ‘당한’ 윤 대통령…국정브리핑 한번으로 끝내라   경제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나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취임 뒤부터 2023년 말까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시기, 총선을 앞두고 2024년 1월부터 4월 총선 때까지 이어진 ‘민생토론회’ 주재 시기, 그리고 총선 뒤 ‘국정 브리핑’을 새로 시작한 이후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시기 대통령은, ‘내가 나서서 경제를 챙긴다’는 자부심과, ‘상저하고’(2023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자신감에 근거 없이 빠져 있었다.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보은으로 공격적인 감세를 강행했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옥죄어,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경기는 생각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았다. 고물가·고금리에 민생고가 ..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 지난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지난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고, 주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하더니, 되레 국회를 탓하고 있다.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어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