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북의 핵무기 연구소    북이 완전 폐쇄한다던 핵무기 연구소(Nuclear Weapons institute)는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지난달 18일 공개된 뒤, 보수 언론의 비난 논평이 쏟아지는 중이다.조선일보·중앙일보는 지난달 20일 사설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 말을 더 믿는다는 전직 대통령’, ‘북 비핵화 실패를 동맹 탓으로 돌린 전직 대통령’이라며, 각각 비판의 날을 세웠다.‘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동맹’인 미국에 돌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이다. 언론이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작정 ‘비난’하기 앞서 주장 그 자체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2..

‘채 상병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증과 증언이 윤 대통령 격노설이 실재했음을 뒷받침하자, 개입 자체는 인정하되 위법하지는 않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그동안,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일단 부인하거나 명확한 언급을 피하는 식으로 일관해왔다.그러다 ..

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조4천억원이나 줄었다.올해 예산의 국세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더 잡혀 있지만, 세수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겨 재정정책이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조세 정책에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수 ..

‘강약약강’ 세계관과 친일 외교의 파탄    라인야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는, 윤석열 정부의 정신분열증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해준 행사였다.네이버가 십수년 동안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라인을 빼앗기게 생긴 마당에, 한국 정부가 돈(모태펀드)까지 보태가며 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을 돕겠다니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애초에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에 맞서 싸우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처럼 경로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사실에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생각에 사실을 맞춘다.자신이 공들여 키워온 일본과의 화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개입을 꺼릴 거라고 나는 예상했다.결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