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소멸시효 시작점 대법 판례 따라                               *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서 일하는 조선인 광부. 행정안전부 제공    법원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2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아무개씨의 유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씨는 1942년 2월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위성 사진으로 등기에 없는 건물 3곳, 약 19평 규모 증축 확인... 용산구청에 허가 내역 존재하지 않아   ▲  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세 곳이 더 확인된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①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두 곳의 건물 중 ②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③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일본'은 숨겨주고 북한은 때리기…해괴한 8·15 경축사   일제강점엔 면죄부 주고 '흡수통일' 다짐'식민 모국' 살뜰히 챙기는 세심함 돋보여일제 가혹사 은폐하고자 '광복' 의미 왜곡광복은 '자유 향한 투쟁'이라는 궤변 주장흡수통일 천명하고 대화하자?…이율배반청소년 세대, 반공·반북 교육 본격화 예고마이니치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 전무"  윤석열 대통령의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엔, 일본도 강점도 식민지도 없었고, 북한과 자유통일만 있었다.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잔혹했던 35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조국을 되찾게 된 걸 축하하는 국경일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일제의 강점과 식민 통치,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어야 했지만, ..

MBC 영향력·신뢰도·열독률·유튜브 '4관왕', KBS는 '추락'   시사저널-갤럽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MBC, 작년 2~3위에서 올해 전 분야 압도적 1위작년 1위 KBS와 2위 조선일보, 올해 대폭 하락신뢰도, MBC 제외 모든 매체 하락…한겨레 고전네이버 열독 하락…유튜브 구독자수도 MBC 최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서 윤 정부 방송장악의 타깃이 되고 있는 MBC가, 올해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유튜브 구독자수 등 4개 분야의 1위를 석권했다. MBC는 4개 분야 모두에서 2위의 KBS와 격차를 크게 벌이며, 압도적 수치로 선두를 차지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땡윤방송’으로 전락한 KBS는, 영향력 분야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MBC에 1위 자리를 내줬을 뿐 아니라..

'김건희 후원' 연결고리 영세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2차례 수주 A사 법인등기 없고 '유령 사무실' 만... 2022년 5월 인테리어 공사 이어 8월 증축 설계·감리 일주일만에 완료           ▲  구글어스로 본 대통령 관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45.53㎡(약 13.79평)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인테리어)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았던 법인등기도 없었던 영세업체(개인사업자)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까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영세업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에 3차례나 후원한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아래 희림)와 얽혀 있어, 공사 계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대북 외교·비핵화 삭제한 미국 민주당 2024년 정강   2020정강·7월 초안에 있던 '대화-억제 병행'을 삭제한미일 군사협력· 억제력만 강조…견고한 '군사주의'대북 인도적지원 및 인권 탄압에 압력 당론도 제외해김정은과 친분 강조, 대화 재개 시사한 트럼프와 대조공화당 정강 '힘에 의한 평화'선 전쟁 불필요론 '뚜렷'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알랑거리고 정당화시킴으로써, 또 북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게 하는 접근을 했다. 교역 분쟁을 빌미로 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동맹국들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국 편에 설 것이다." * 카멀라 해리스 ..

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현장]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서 처음 확인... 윤건영 "국민 상식으로 말 안 돼"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왼쪽)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세관 수사에 외압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총경(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신문고에 (백해룡 경정을 징계토록 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고광효 관세청장 :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지난해 세관 연루 의혹 마약 사건을 수사하..

세 공직자 수난 부른 국정농단 그림자   *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매 조직 검거를 발표하면서 증거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역대급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연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높은 곳으로부터 외압이 시작되고, 수사팀 해체와 형사과장의 좌천으로 이어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화로 만들면 식상하다는 평을 들을 만큼 익숙한 클리셰로 가득 차 있다.사건 자체에 흥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외압의 방식과 사후 처리가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극적인 변수가 거의 없고, 내부고발자인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100만회 가까이 투..

'친일 매국 족쇄'로 변질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 1주년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군사 동맹화' 가속북·러 군사협력 등 북·중·러 3국 결속도 강화윤, 미국 설득해 일본의 변화 이끌 기회 버려윤석열-기시다, 일제 과거사 세탁 '이심전심'윤, 정권 유지 위해 미국‧일본만 바라보나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나 뒤집기 힘들어트럼프 복귀 땐 합의 백지화 가능성도 있어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간 협력이 오늘의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제도화에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이한 18일,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6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발언이 논란을 빚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렇게 말했다.“수십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수습을 하려는 건지, 불을 지르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을 대신해 한국인을 설득하는 것이다.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지(7월27일),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8월7일), ‘일본 빠진 광복절 경축사’(8월15일) 등, 최근 한·일 과거사 관련 윤석열 정부 ..

[유시민 칼럼]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

"눈 떠보니 일제강점기…'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8월 전국집중촛불 "친일매국 윤석열 일당 박멸""기미가요 틀고 독도조형물 철거…제정신 아냐""촛불 독립군, 친일매국 역적 윤석열 몰아내자"촛불행동, 9월부터 '윤 탄핵 100일 총력 운동' *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시민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장이 그려진 자주독립 팻말을 들고 있다. 2024.8.17. 이호 작가   무더위와 소나기도 촛불 시민의 독립과 탄핵에 대한 열의를 막을 수 없었다. 친일·반민족·극우 세력에 의해 분열된 광복절을 보낸 이후 맞는 첫 주말인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엔 전국 각지에서 온 7000여 명(주최 쪽..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백해룡 경정은 왜 인천공항세관을 주목했나[추적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①] 베일에 가린 한국 조직   백해룡 경정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터져나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흔히 '경찰판 채 해병 사건'이라고 부른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듯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세관 마약 수사'를 빼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경정은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면서 "사건을 먼저 알아야 그 외압이 무슨 의미인지, 수사팀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경찰 사상 역대급 마약 수사로 평가받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막전막후를 추적했다...

고명섭의 카이로스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경고 “교만은 파멸을 부른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27살 때 쓴 ‘비극의 탄생’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 음악 정신으로부터 태어나 음악 정신의 죽음과 함께 몰락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비극론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라는 쌍개념으로 서술했다.‘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리스 비극의 바탕에 흐르는 격렬한 삶의 충동을 가리키며, 이 충동은 음악으로 나타난다.반면에 ‘아폴론적인 것’은 이 삶의 충동을 제어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다.그리스 비극은 디오니소스적인 거대한 에너지를 아폴론적인 엄격한 형식으로 통제함으로써, 다시 말해 창조적 생명력을 미학적 규율로 장악함으로써 예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구사하..

윤석열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이 네 기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뉴라이트 계열의 학계 인사가 기관장에 최근 임명된 것이다.독립운동을 연구·기념해야 하는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독립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정부에 광복회가 강하게 항의한 데에 이어,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마저 정부의 이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편애는, 상당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위화감을 줄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 홍범도 장군 격하에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찬성했다. 그 전시에 강제 연행과 노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