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7월을 허덕이며 넘긴 무능한 미국, 안팎으로 위기다   트럼프 암살미수, 바이든 후보사퇴 그리고네타냐후 의회초청 연설... 열흘새 터진 세 사건미국 정치의 비정상적인 면모를 극명하게 드러내 불과 열흘. 칠월의 그 짧은 시간, 세 개의 큰 사건이 한꺼번에 터졌다.13일 트럼프 암살미수, 21일 바이든 대선후보 사퇴. 2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의회 연설. 비록 전직이며 지금은 후보지만, 대통령급 인사에 대한 시해 기도는 1981년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처음이다.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현직 대통령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 역시 미국 정치사상 처음이다. 전쟁 범죄자로 낙인찍힌 인물을 의도적으로 초빙, 전쟁 확대의 위기를 고조시킨 것도 정상적 정치행태는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 민주..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윤 정권 이성 잃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을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과 함께 새로 임명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단둘이서 곧바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야당이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 위원장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 ‘물..

국가안보 망각하는 ‘대통령 휴대폰’의 비밀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은, 그 시점에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차관 및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수처의 통신영장 신청은 바로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개인 전화로 통화한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대통령이 비화(秘話) 기능 없는 개인 전화를 이렇게 마구 사용한 건 국가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보안 시스템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더구나 윤 대통령과 통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