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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서울서부지법, 33시간 장고 끝 발부…계엄 28일 만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범죄 소명 판단…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일단락공수처‧경찰,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집행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8일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9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

실패한 친위 쿠데타, 직접민주주의 확대 호기

실패한 친위 쿠데타, 직접민주주의 확대 호기   엘리트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 한계 확인국민 주권자로서 중심에 서는 계기 마련군대 동원 내란에 국민 저항 역사적 의의국민 참여 제도화 담은 헌법 개정 필수적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시도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권력이 시민의 저항 앞에서 무력화된 역사적 순간으로,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재확립한 국민적 승리였다.  이번 사태는 독선적인 권력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각인시켰다. 또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중심에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관료적 집중제의 폐단을 직시하고,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넘어 시민의 직접적 참여로 확장될 수..

시사, 상식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