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 현역 구속자만 네 명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영장 발부... '모든 정치활동 금지' 담은 포고령 발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이 구속됐다.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네 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합하면 군 관계자 구속자만 다섯이다. 내란 당시 동원된 국방부 및 군 핵심 인물의 신병이 거의 모두 확보된 만큼, 다음 순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차례라는 전망이 나온다.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

롯데리아에서 '계엄모의' 주도한 노상원은 누구?  김용현과 가까운 정보통... 계엄 이틀 전 '부정선거'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 필요성 말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특수단 언론 공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아무개 대령, 김아무개 대령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근처 한 햄버거집(롯데리아)에서 만납니다.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은 뒤 노 전 사령관은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계엄 때 선관위 서버 검찰이 맡기로"…검찰, 수사 손떼야   민주당 제기 의혹,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 확인선관위 서버 침탈, 정보사→방첩사→검찰∙국정원대검포렌식센터는 조국 수사 증거 조작의 주역검찰의 내란 공모 의혹,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후 기다린 것이 검찰과 국정원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검찰이, 사실은 내란의 주요 공범이었을 유력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15일 저녁 JTBC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을 취재한 결과,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가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를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에게 전달한 내용을 보도했다.이 같은 내용은 앞서 14일 민주..

왜 보수정당 대통령은 계속 탄핵되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다.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여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건 당연하다.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그게 아니다. 대표는 버티려 했고, 친윤석열계는 탄핵 책임을 한 대표에게 다 뒤집어씌워 쫓아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오히려 ‘친윤계’는 기세등등하다. 엽기적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까지 들어가며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출석을 통보하자..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가 '윤석열 내란' 살펴보고 한 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친위 쿠데타와 민주주의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연합뉴스/로이터    현실은 허구를 능가한다. 허구는 개연성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소설 속 인물이 설명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할 때, 독자는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연성 없는 비상식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은 더 극적이다.수십 년 전 있었던 권력의 폭력과 그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모티프로 한 소설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 문..

망상에 의한 쿠데타    “밤사이에 탱크가 도시를 포위했고, 군인들이 국회와 방송국 등 핵심 시설을 장악했다. 군인들은 3주 뒤 치러질 선거에서 집권이 유력한 정치인을 체포했다. 곧이어 위험인물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들을 붙잡아 격리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영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통적 방식’이란 글에서 쿠데타를 묘사한 대목이다. 그는 쿠데타는 이미 세계에서 여러번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공식처럼 알고 있다고 썼다.앞서 인용한 상황은 실제로 1967년 4월21일 밤 그리스에서 일어났다. 런시먼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의 쿠데타는 사망했다고 봤다.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스꽝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조롱했..

‘4무’ 대통령의 웃픈 광대극   현직 대통령이 보여준 광란의 널뛰기 행보에 현기증이 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바로 뒤이어 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더니, 지난 12일에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이 ‘웃픈’ 광대극은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로 끝났다. 직무 정지된 그의 행보를 복기해보면 사필귀정이다.  첫째, 그는 ‘무도’한 대통령이었다. 무도라 함은 원칙, 도리, 가치에 어긋나는 막돼먹은 행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연대는 윤석열의 전매특허였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었다.“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적 헌정 ..

총칼로 못한 조국 체포를 법으로 한 판·검사와 언론 군사쿠데타는 막았지만 검찰쿠데타는 진행 중'입시비리 조국 재판'은 모든 언론의 가짜 프레임12.3 윤석열 쿠데타의 뿌리인 5년 전 '조국 사태’내란 동조가 잘못이듯 마녀사냥 동조도 문제였다검찰-언론-사법 카르텔을 통한 연성쿠데타 계속떠나는 조국에게 '이제부터 달라질 것' 약속해야 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와 구속이 확정됐다.지금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조국 대표는, 며칠 내로 우리 곁을 떠나서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 상황은 우리가 윤석열의 12.3 군사쿠데타는 일단 막았지만,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본격화한 검찰-언론 쿠데타는 아직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지금 조선..

경찰청장 변호인 "尹, 의원들 다 잡아들이라 지시…6번 통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에게 전화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라고,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노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가 1면 톱으로 보도한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기사와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로 불러준 위치 추적 요청 15명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쭉 불러주는데, 1명은 모르는 사람이길래 누군지 물었더니,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 판사(김..

김어준 "암살조, 북한군 변장하고 한동훈 사살 임무 받아"  [국회-과방위] "우방국 관계자로부터 제보 ...미군 사살해 북한 공격 유도 임무도 있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 암살조에게 "체포돼 이송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 제보 내용을 밝혔다. 김씨는 암살조에 내려진 첫번째 임무가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였다. 아울러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현직 판사 체포 대상에 법원 분노 "중대한 사법권 침해"  "이재명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포함" 경찰청장 진술... 대법-중앙지법 입장발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13일 오전 9시30분경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여인형, 올 5월 '방첩사 수사' 본인 직속변경...계엄 준비했나  임삼묵 2처장 '수사실'→사령관 직속 '수사단' 개편... 단장엔 김대우, 임 처장은 계엄 때 해외 출장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보위 출석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부임 6개월 후, 방첩사 내 수사기구를 격상시키고 본인(사령관) 직속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실행 전 방첩사 수사기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가 12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

내란 수괴의 새빨간 거짓말   12일 아침에 진행된 윤석열의 담화.노골적인 국민 선동이자,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29분의 담화를 통해 드러나는 윤석열의 정신세계는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극단적 이념성과 폭력성으로 야당을 향해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무모함에는 할 말을 잃게 된다.그의 인식체계는 확증편향, 과잉확신, 분노조절 장애가 범벅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어이 국민들 피를 보고 말겠다는 섬뜩함도 느껴진다. 이런 비정상인의 담화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엄 상황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12월3일 밤의 친위 쿠데타가 ‘의도된 실패’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급조된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하니까 말이다. 우선 병력 출동에 대한 거짓말이다..

‘법적·정치적 책임’ 번복…체포·수사·탄핵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는 계엄 선포의 이유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계엄은 선포 후 3시간가량 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됨으로써 한밤중의 비상계엄은 종료되었다. 이 비상계엄은 ..

최대 경제 리스크 된 윤석열, 탄핵이 경제살리기다   12일 오전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금융시장이 한때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내린 1429.1원으로 개장했으나, 담화 소식이 전해지자 오름세로 전환해 1434.80원까지 상승했다.장 초반 2468.80원까지 오르던 코스피도 담화 직후 2448선까지 하락했다.다행히 두 시장 모두 안정세로 마감했으나, 선동에 가까운 대통령의 담화가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시장을 흔든 것이다.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