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보수의 공백과 연대의 정치   민중은 바람보다 먼저 눕기도 하지만, 결국 바람보다 먼저 일어섰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이 땅의 풀들이 일어났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물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오물처럼, 내란 이후 ‘열린 사회의 적들’이 정체를 드러냈다. 민주화 이후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결함은 보수의 공백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수려 한 세력을 어떻게 보수라고 부르겠는가?보수의 자리를 차지한 극단 세력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며, 국가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한덕수와 노상원, 닮은꼴의 ‘도착적 헌법파괴범’    ‘노상원 수첩’은 12·3 내란의 비밀 지도다. 쿠데타가 어디를 향했는지 가리킨다. 수많은 생명을 영구 집권의 제물로 바치려는 내란의 잔인한 본질을 담고 있다. 정상인이라면 꿈에서조차 떠올리지 못할 지옥도가 거기 펼쳐져 있다. 도착적 정신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발상들이다. 노상원 수첩이 도착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군을 지휘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이 계엄의 중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다. 적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 아니면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헌법의 원리다. 공무원은 권한과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상 의무를 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헌법 제7조). 계엄의 밤, 부당한 명령에 주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