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억울하다’는 정유라가 외면한 사실들 *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15년 7월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필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 주로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입시·학사비리를 수사한 팀에 있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정씨는 ‘승마공주’로 알려졌던 체육특기생으로 한마리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명품 말을 탔으며, 별다른 경쟁 없이 국내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다. 경쟁자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는 “정유라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경찰 수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까지 ..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실형 확정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관계 직원' 개념에 대한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씩을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가 아닌 국고 손실..

뇌물 1억이나 86억이나 마찬가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을 보면, 뇌물 액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권고 형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4개 구간이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뇌물을 1억원을 줬든 이 부회장처럼 86억원을 줬든 형량을 따질 때는 똑같이 취급된다. 1억원 이상 뇌물공여는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3~5년이다(이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뇌물 액수가 크면 그만큼 죄질이 나쁠 것이라는 상식과 배치되는 법 현실이다. 형법에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가운데 뇌물수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액수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

이재용, 법정구속...'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된다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이 깊이 새기고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보수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외부 병원진료 받은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총 20년...파기환송 전보다 감경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해 조윤선은 집행유예 유지...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 낮아져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

대법, 상고 기각...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벌금 6천만원 확정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 씨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

JTBC 태블릿 조작설 보도 월간조선의 1000자 넘는 정정 사과문 조작설 3년 만에 핵심 근거 대부분 오류 인정… 화해권고결정문에 사과문도 명시 월간조선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줄곧 주장한 ‘JTBC의 태블릿PC 조작설’의 허위를 인정하고, JTBC에 사과했다. 조작 의혹을 처음 제..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추징금은 263억 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한 혐의 특검, 징역 25년·벌금70억 구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

대법 "화이트리스트도 다시 재판"...김기춘 등 파기환송 김기춘·조윤선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보수단체 지원 강요 혐의..1·2심에서 유죄 직권남용은 유죄..강요는 '무죄 취지' 파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사건 파기환송..."강요죄 다시 판단" 2심, 장시호 1년6개월 김종 3년 선고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2018.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

김기춘, 두 번째 석방됐지만...세 번째 구치소행도 불가피 '화이트 리스트' 관련 구속기간 만료로 425일 만에 석방 '세월호 조작' 2심, '블랙리스트' 대법 결과 따라 재수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