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면, 횡령죄의 법정형이 ..

"회장님이 계신데, 대통령을 움직이는 분이다"... 놀라운 대화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15] 최순실을 위한 사직·승진 강요와 납품계약 체결 강요 사건 등의 전모 ▲ 2016년 10월 2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승마특기생인 딸 정유라씨를 풍자하는 청와대와 승마 그림이 그..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용서가 안된다"던 청와대가 만든 '극비 리스트'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3]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 ① ▲ 2013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최근 일본은 '표..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유죄 확정, 자유한국당 여덟 번째 ‘의원직 상실’이런 정당 또다시 뽑겠습니까?임병도 | 2019-07-12 08:18:28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와 동시에 의..

4월 16일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안된 이유가 세월호 때문?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임병도 | 2019-04-17 09:05:58 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이 4월 16일 자정으로 만료됐습니다. 박씨는 2018년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2019년 2월 7일 구속기간이 총 3번 갱신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유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조윤선 집행유예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

'국정원 1억'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대가성 뇌물" 법원 "예산편성 권한 있는 기재부 장관이라 돈 지원" 崔,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인정했지만 양형 반영 안 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

'청와대로 간 특활비' 뇌물 첫 인정...박근혜 형량 늘어나나 "2016년 9월 2억원,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직무 관련성 인정" "국정원장 '회계관계 직원' 해당"..엇갈린 판단에 대법서 결론 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

"우병우 위해 직권남용"...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법정구속 1심 재판부 "이석수 무력화 의도"로 판단, 징역 2년 선고...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횡령만 유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태블릿 ..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 이 모 씨로부터 자신의 상관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200만 원을 수..

신동빈, 2심 집유 석방.."박근혜 뇌물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국정농단·경영비리 합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선고공판 출석하는 신동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특혜지원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